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28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전원 반대'속에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앞으로 상원의 표결절차는 남아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연방 하원이 이날 경기부양법안을 처리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부칙에 넣어 함께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무역분쟁을 비롯한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미국의 국내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산 제품의 '우선 구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8190억달러의 경기부양 재원을 활용해 도로와 교량등 인프라 건설 공사를 할 때 미국산 철강 제품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신 뉴딜정책을 표방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933년 대공황 당시 도입됐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확대를 요구해온 US스틸과 뉴코등 철강업체와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결정한 것 처럼 철강산업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세계 최대 중장비 생산업체인 캐터필러와 제너럴 일렉트릭등 미국의 유명 기업들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전쟁 선언"이라고 비난하면서 해외에서 미국 기업이 보복을 당하게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오바마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앞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싸고 심각한 통상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와 일부 재개 단체들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중국과 유럽연합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즉, 미국의 이같은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제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우려다.

토머스 도너휴 美상공회의소 회장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확대한 것은 우둔한 생각"이라면서 "미국은 앞으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같은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기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이번 조항이 정부 조달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연방 상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철강뿐만 아니라 시멘트와 같은 다른 원자재도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포함시키는 더 강화된 부칙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은 전날 경기부양법안을 처리하면서 교통안전국(TSA)이 직원들의 유니폼과 각종 섬유제품을 구입할 때 100% 미국산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