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787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상.하원 표결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2개월여에 걸친 논란 끝에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오는 16일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이제 비로소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았던 많은 미국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면서 "35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확보하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이날 상원 표결은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일정등으로 출석이 늦어지면서 법안이 가결되기까지 5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민주당은 표결 1시간여만에 공화당 중도파 의원 3명의 찬성표에 힘입어 59표를 확보했지만 셰로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의원이 갑작스런 모친의 위독한 병세로 지역구에 머물면서 브라운 의원의 상원 도착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상원 표결에서는 공화당의 중도파인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올림피아 스노 의원과 알렌 스펙터(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전날 상무장관 지명을 전격 반납하고 상원에 복귀한 저드 그레그(공화.뉴햄프셔)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 암투병중인 에드워드 케네디(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찬성에 가세하면서 굳이 투표에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 투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46표, 반대 183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하원 표결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원안 표결때와 마찬가지로 당론에 따라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7명의 의원들이 반대에 가세했다.

존 뵈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 경기부양안은 모든 가구당 1만달러의 부채를 떠안기는 것"이라며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이 나중에 그 부채를 갚아야 하는 '세대간 도둑질'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재정지출만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며 1천71쪽에 달하는 법안을 바닥에 내팽겨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경기부양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미국인들을 위한 투자"라면서 "미국의 성공을 보장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은 자금의 65%가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에 투입되며, 나머지 35%는 세금감면에 사용된다.

또 이번 경기부양법안에는 보호주의 무역 논란을 빚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조항도 포함됐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경기부양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공사에서 미국산 철강제품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한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등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미국과 정부조달조약(GPA)을 체결한 국가들은 예외로 했다.

그러나 GPA 미체결국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등 신흥 공업국가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통상마찰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경기부양법안이 진통 끝에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공화당의 경우 상원의원 3명만을 제외하고는 상하 양원에서 전원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이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반대해 온 공화당을 설득하지 못한 가운데 '당파주의'를 공개리에 비난했고, 이에 맞서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오바마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맞비난하는등 양측간의 힘겨루기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포함된 경기부양법안에도 불구하고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있는 미국 경제를 단기간에 회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뉴욕증시는 경기부양법안의 의회 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가운데서도 하락세로 마감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82.35포인트(1.04%) 떨어진 7850.41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와 S&P500 지수도 각각 0.45%와 1%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