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 앉아서 지구촌 곳곳을 손금 보듯 훤히 내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

위성이나, 항공, 거리에서 촬영한 다양한 지도를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를 공간적 제약에서 해방해주면서 차세대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 국내외 포털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뜨겁던 이 온라인 지도 시장에 최근에는 PC를 닮아가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이동통신 등 모바일 업체들까지 서비스 경쟁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지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이종 업체들간 합종연횡도 빨라지고 있다.

다음이 항측업체인 삼아항업과 손잡고 항공 지도 서비스인 ‘스카이뷰’에 나섰고, 중앙항업은 미국 저고도항공사진정보업체 픽토메트리와 협약을 맺고 이 회사 장비를 이용한 한반도 항공 사진을 독점 공급받기로 했다.

SK에너지의 경우는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 시장 진출을 위해 네덜란드 텔레아틀라스와 협약을 맺고 세계 각국의 전자지도를 공급받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노키아가 8조원을 들여 디지털 지도 전문업체 나브텍을 인수했고 노르웨이 업체 블롬이 유럽에서 아이폰을 이용한 영상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제는 국내의 여러 규정이 온라인 지도 서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 규정은 1픽셀에 3미터 미만 크기의 물체가 식별될 정도의 해상도를 보이는 영상의 경우 무조건 국가정보원의 보안 검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같은 주요 시설이나 발전시설, 교정시설들이 북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군사 시설이 나타나는 경우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 보안 당국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측량법은 1:50000 미만 축적의 수치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지도가 아닌 수치지도를 온라인에서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반드시 국내에 둬야한다.

구글 맵스의 국내 서비스 개시가 1년이 경과한 뒤인 지난해 말에야 이뤄진 것도 바로 바로 이 측량법 때문이다.

구글 코리아 조주형 상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결국 국내 GIS 업체의 서버를 이용해 구글 맵스를 국내에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는 노키아도 보행자의 길 안내가 특징인 '내비게이터폰'에서 GPS 기능을 뺀 채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 또 한 이런 규정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보안 규정이 이미 무력화 돼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글 어스는 지난 2005년부터 청와대와 같은 주요 시설은 물론 각종 보안 시설을, 그 것도 국내 규정은 금지하고 있는 좌표와 해발고도까지 곁들인 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음 등 국내 업체들이 확보한 영상을 받아다가 이런 시설물을 은폐하고 허위로 표시하는 우스꽝스런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물론 분단된 현실을 무시하고 모든 지도를 가감없이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러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로 이런 시설물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규정 때문에 국내 업체들만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지도 관련 규정은 당초 보안 문제와 국내 영세한 공간정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여러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가공간정보법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공포하고, 현재 1조7천억원 수준인 공간정보산업 시장을 3년 뒤 11조원 규모로 육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비전도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 없이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