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경기도)는 그 동안 석유를 수입하는 사업을 여러 차례 구상을 했지만 번번이 접어야 했다.

국내 제반 환경이 석유 수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다 수 십 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등록 요건이 장벽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은 석유수입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석유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판매계획량의 45일 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최근 이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최소 7500 킬로리터에 해당하는 45일 분량의 저장시설을 35일 분량으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아예 현재의 3/1 수준인 15일 분량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석대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조 의원은 "4대 그룹이 공급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일방적인 가격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석유수출입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가격 경쟁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말처럼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 수입업에 뛰어들 수 있다.

실제로 법률 개정안 제출 소식에 적지 않은 사람이 석유수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들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지만 '해 볼 태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경쟁력을 갖췄다"며 "비축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석유 수입을 못했던 사람이 수입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제품의 세전 가격은 외국에 비해 싼 편이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 휘발유 세전가격은 ℓ당 570.2원으로 조사 대상 30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운송업계와 시민단체, 장애인들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법 개정안을 환영했다.

수입자율화된 일본 작년 유가 2% 인상 VS 진입장벽 높은 한국 10% 인상

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는 87년에 등록 요건이 폐지돼 20여 개사가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자율 경쟁 체제가 도입돼 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세계적인 에너지 파동에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이 2% 오르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4개 정유사들이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시 모든 제반 비용을 소비자 에게 전가는 환경이다 보니 이 기간 평균 10%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고 해서 곧바로 석유 제품의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국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 왔다 하더라도 이 제품이 실제로 주유소에서 유통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정유사가 주유소의 목줄을 쥐고 있는 폴 사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주유소로서는 정유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어느 주유소가 수입품을 자유롭게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처럼 당장 실효성이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만약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면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값싼 수입 물량이 들어온다면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을 낮추는데 밀알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정부의 유가 인하 조치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여 그에 앞선 진입 장벽의 최소화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