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구글 사태로 네티즌들의 사이버망명이 줄을 잇는데 이어 포털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인터넷 업계의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포털에게 댓글에 대한 책임을 지운 대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사이버 모욕이라는 새로운 죄가 생겨나고 포털이 의무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대책을 논의중이라고만 밝혔지만, 사업 유지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 판결대로 포털이 댓글을 모니터링하려면 모니터링 환경을 새로 구축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이 필요 없도록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사나 게시물에 대한 사전 차단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포털의 자체 검열은 최근 사이버 망명과 맞물려 포털 이용자의 급격한 이탈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런 우려가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논의 되고 있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뒤 "이런 사이버 망명이 촉발될 경우, 검색, 이메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구축사업을 위한 막대한 비용 투자는 가뜩이나 투자에 목말라 있는 포털의 성장을 발목 잡을 수도 있어 보인다.

포털의 성장정체는 자연스럽게 외국 포털사의 국내 잠식 가능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같은 조사에서 "연구개발비 총액을 비교해보면 NHN 은 1천700억원, Daum은 192억원인 반면 구글은 약 1조 6천억원으로 약 9.4배에 달하는 액수가 매년 투자되고 있다“며 ”자산규모의 비교를 통해 볼 때도 구글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구글에 의한 (국내 포털의) 인수합병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업계의 고민은 보다 근본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 인터넷 환경에 일대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며 "포털 뿐 아니라 게임, 상거래 등 거의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이 비용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새롭게 안게 되는 만큼 사업 영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세계에서 유일한 토종 포털국가 같은 IT강국으로서의 입지가 인터넷 환경에 대한 잇따른 규제 앞에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