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로 이어지는 삼성가(家)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체는 29일 오후 2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상무이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영권 편법 승계의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건희 전 회장에게도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은 지난 1996년 무렵 비서실을 통해 에버랜드가 전환사채(일종의 주식 교환권)를 싼 값에 발행하게 한 뒤 이를 이재용 전무 등 자녀 4명에게 인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용 전무 등 이 전 회장의 자녀 4명은, 이 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인수해 에버랜드 전체 주식의 64%를 보유하게 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에버랜드의 허태학·박노빈 사장은 1·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같은 사건 및 쟁점에 대해 하급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이날 전원합의체의 평결을 거쳐 무죄 취지의 최종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헐값에 주식이 발행돼 이재용 씨 등에게 넘어 갔더라도 이는 에버랜드 기존 주주들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한 결과일 뿐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 평결에 참여한 11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영란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형식적으로는 기존 주주들의 의사를 물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재용 씨에게 ‘주식을 몰아준 것’이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유죄 의견을 냈다.

결국 11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무죄, 5명이 유죄 의견을 냈으며, 결국 무죄 취지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평결 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은 재판에서 배제(제척)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삼성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안대희 대법관은 대검 중수부장 시절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건희 전 회장은 에버랜드 사건 외에, 차명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