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대기자(CBS 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
▷ 출연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은 지난 96년 비서실을 통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싼값에 발행하게 한 뒤 이재용 전무 등 자신의 자녀 4명에게 이것을 인수하게 했습니다. 이른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각사건입니다.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로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 29일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총수일가가 계열사 부를 빼돌린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삼성 경영권 문제를 직접 제기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법조계 법학자들의 고발로 이 사건이 시작돼서, 특히 삼성 법부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 그리고 특검까지 거의 10여년이 이어졌습니다. 29일 법정에 직접 가서 보셨죠?

▷ 김인국 신부> 예. 국민장이 치러지던 그 시각에 TV로라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법정에 불려나가다시피 갔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법정에 가시기 전에 무죄를 예상하셨습니까?

▷ 김인국 신부> 글쎄요. 그런 기대가 없던 건 아닙니다. 순진한 건지 모르지만 법관들이 입장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기립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야말로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뜻을 기립하는 건데, 그런데 역시나더군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인국 신부> 주류사회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안정성과 견고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화하기 위해서 서로 봐주고 도와주고 눈감아주는 시스템이 완결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와는 연락을 하십니까?

▷ 김인국 신부> 네.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김용철 변호사가 이번 판결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 김인국 신부>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왜냐면 일이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는 건 검찰이 예고했고, 특검이 예고했고, 1,2심 판결이 예고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더군요.

▶ 진행/변상욱 대기자> 13명 중에 2명은 삼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제척됐고, 11명이 판결에 들어가서 5명이 이것은 유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김인국 신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불법성,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부끄럽고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기안할 때 삼성 구조본 내부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거거든요. 그 시절 그 자리에 있었던 김용철 변호사도 극구 반대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조준웅 특검도 사실 삼성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놓고 넘어가면 나중에 역사에 창피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기소한 거거든요. 이 사안이 6:5로 나왔다는 것도 마음으로는 삼성 편을 들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니까 다섯 표나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이 한 분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신영철 대법관이 국민여론을 생각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비워두고 나갔더라면 5:5라는 결과라도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그분에게 큰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여러 가지 압력이나 국민의 불신이 쏟아지는데도 자리를 지킨 것은 마무리 지을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 김인국 신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까지는 해드리고 나가는 것이 본인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까지 큰일을 하셨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우리 사회가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자괴감도 사람들은 느꼈는데요. 직접 문제제기를 한 분들은 더 심했겠죠?

▷ 김인국 신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주요동기 가운데 하나가 자본권력이랄까요, 금력에 의한 국가 권력기관의 매수, 오염, 타락현상을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대법원 판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특검으로, 특검에서 법원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타락과 오염을 극복하고 자정과정을 거쳐서 본래의 권력기관들이 권고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을 보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지적을 받고 여러 기관들, 하다못해 사제들까지 나서서 아픈 지적을 했는데도 무죄 판결로 끝났는데 왜 박연차 회장 수사에서는 그랬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신부님께서 두 수사를 지켜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김인국 신부> 검찰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자기주장을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범죄의 장본인 중의 하나니까 나부터 구속하라, 우리 후손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절박한 충정 때문에 자기고백 및 증언에 나선 건데, 김용철 변호사의 경우는 그의 증언을 철저히 무시했거든요. 김 변호사 스스로 검찰에 나가서 나를 수사하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외면해버렸단 말입니다. 오지 말라고 하고요. 그런데 박연차 회장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증언에 의지해서 일을 무리하게 풀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검찰이 그 옛날에 스스로 자조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뭐뭐다, 물라고 하면 물고 놓으라고 하면 놓을 뿐'이라고 하는, 오죽하면 그런 고백이 나왔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검찰조직 전체가 그렇겠습니까만은. 일반 평검사들은 강직하고 능력 있겠죠. 그러나 검찰 상층부의 오염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요. 장래에도 희망이랄까, 긍정의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마지막으로 삼성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주시죠.

▷ 김인국 신부> 저희는 정말 훌륭한 기업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기업 총수일가들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한 건데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는 거다, 국민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화를 요구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신,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