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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서는 양귀비 밭"

경찰 '테마단속'으로 실적올리기 과열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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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06:00 CBS사회부 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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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경찰들이 무리한 실적 경쟁에 내몰리면서 '양귀비 수색'이나 경범죄 단속 등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건에만 매달리고 있어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 경찰생활 20년 가운데 올해가 정말 가장 힘든 해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력 20년차 A형사. 6월 초, A씨는 자신의 근무 구역이 아닌 지방까지 내려가서 불법 흉기 소유자를 검거했다. 서울청에서 내려온 '테마 단속'에 맞춰 실적을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6월의 테마는 '흉기소지·기소중지·양귀비 특별단속'. 각각 그 성과가 이 달의 실적 순위에 크게 반영돼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의 '실적 줄세우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풀 한 포기 피기 힘든 아파트 촌에 위치한 한 경찰서의 경우, '양귀비 단속'은 포기하다시피하고 대신 흉기소지와 기소중지 단속에 목 매다시피 한 상태다. 하지만 '양귀비 실적'에서는 꼴찌를 면할 수 없어 다른 부분에서 잘해야 겨우 본전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서울 B 경찰서의 경우, 경찰서 전체가 양귀비 밭이 될 정도로 매일같이 양귀비를 거두어오지만 재배한 이들을 소환해오는 형사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이 경찰서의 한 형사는 "단속된 분들 대부분이 노인분들인데다 벌금 낼 돈도 없고 우연히 씨앗이 옥상에 뿌리를 내려서 걸린 경우도 많다"며 "줄기의 수가 단속대상인 20주 안팎이면 그냥 19주만 심었다고 진술하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실적 경쟁에 내몰리면서 단속 노하우를 다른 경찰서와 공유하는 미덕도 사라진지 오래다.

양귀비 단속 실적이 좋은 B 경찰서의 한 형사는 "여타 경찰서 과장급 형사들이 '단속 노하우'를 물어오지만 예전과는 달리 답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적 경쟁이 1년 내내 지속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말로 마무리 된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으로 이미 녹초가 된 일선 형사들은 갑작스런 '6월 특별단속' 소식에 한숨만 깊어졌다.

한 형사는 "테마 단속 실적을 바탕으로 경찰서 줄세우기를 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며 "서울청에서 직접 일선 서장, 과장 다 불러다가 호령을 하니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아주 죽을 맛"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가운데 이 달의 실적평가 하위 16개 경찰서에 대해선 특별감사가 시행되는 등 평가가 이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들은 "테마 단속에만 매달리다 보니 다른 사건들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쏟게 된다"며 "실적 만능주의가 능사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