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한해동안 국민 혈세로 236명의 직원들에게 외유성 출장을 보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지방국세청 신축공사 과정에서도 부실공사로 20억 원을 낭비하고 심지어 건물자체도 붕괴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실시되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도덕성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 해외출장 70%가 외유성?

국세청은 지난해 우수직원 236명을 선발해 중국과 태국, 마카오 등으로 해외연수를 보냈다.

모두 3억 1천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나 연수 내용은 국세청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역사와 문화탐방 등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시행한 '인도네시아 전문가과정 연수'도 국세청 업무와 동떨어진 일반적인 경제현황 소개에 그쳤다.

심지어 지난해 8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국제조세협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관련 출장보고서는 물론 세미나 참석을 증빙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국내 출장이나 행사비용을 해외출장 경비로 전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08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직원들이 다녀온 126건의 해외출장 가운데 약 70%인 88건이 소관 업무와 무관하거나 외유성 출장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공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대부분의 출장보고서도 등록되지 않았다.

◈ 청사 신축공사는 예산 낭비…붕괴 위험

부산지방국세청 청사 신축공사 과정에서는 부실공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건물 자체도 대형 붕괴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3월 터파기 공사를 하다 지하수를 발견했지만 물막이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결과적으로 추가 공사 비용만 19억 5천4백만원을 낭비했다.

국회 재정위원회의 건설현장 조사 결과, 부산지방국세청은 애초부터 지하수가 계절에 따라 상하로 이동한다는 주변상황을 공사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사장 인근 도로에 붕괴 위험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차량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0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포상금은 단 한 건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개인납세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한 1만2천57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의 확인 결과,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보상금 10억 6천200만원 상당이 그대로 국고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걷는 국세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예산과 정책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