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시·도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는 지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법소원을 낸 학생과 학원 측은 "학생은 스스로 결정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밤10시 이후에는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구인 측 변론을 맡은 정재성 변호사(법무법인 부산)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법 조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현실을 무시한 입법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야교습이 금지된 지역의 주민들은 더 늦은 시간까지 교습을 허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일부 서울 학생들은 야간 교습이 허용된 경기도까지 찾아가 학원을 다닌다"고 지적했다.

전용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영)도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학원이 담당하고 있어 수요가 있는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르거나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측은 "사교육 과열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심야교습의 제한이 필요하고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제한 규정이 적절하고 합리적 근거를 갖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인터넷방송 교습이나 개인과외도 할 수 있어 학생의 학습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특히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사교육비에 사용된다는 통계가 있다"며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운영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고등학생의 경우 밤 1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변론을 지켜본 이동흡 재판관은 "적은 돈으로 다닐 수 있는 학원만 통제되고 고액 개인과외는 막지 않아 오히려 돈있는 사람만 유리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정부 측에 물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학원 야간교습 금지와 관련된 입법 움직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