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도 제대로 못 지키는 저작권법을 누가 지키란 말인가!"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누리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문방위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이 구설수에 올랐다.

나경원의원의 미니홈페이지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그림 이미지 파일이 게시됐다. 이에 나 의원은 "언덕위에 큰 달이 정말 맘에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다"며 친절한 그림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며 성난 목소리를 쏟아 부었고, 나 의원은 문제의 그림을 현재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당시 나 의원의 미니홈피 사진을 캡처해서 인터넷상에 퍼나르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안 지키는데 법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혹시 저작권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 '최xx'는 저작권법 만든 사람이 안지키는데, 우리가 왜 굳이 지켜야하죠?"라며 나경원 의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xx'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저작권 따위를 운운하면서 이렇게 막 퍼오시면 안되지 않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올리다 정부로부터 3회 이상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 등 경고를 받을 경우 계정과 해당 사이트 모든 계정이 최대 6개월간 정지된다.

또 저작권을 보유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용공간이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예인 사진이나 마음에 드는 드라마 화면을 갈무리해 올리는 것, 드라마 명 대사나 노래 가사를 올리는 것, 각종 패러디물,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것을 UCC로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실 측은 "이글은 최근에 올린 글이 아니라 작년 9월 24일 날 올렸다"며 "저작권법이 개정된 뒤 다른 것은 신경을 써 왔는데, 이 부분은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 게시물은 네티즌들의 지적으로 27일 내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