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연장협상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농업과 자동차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민동석 농림부 농업 통상정책관은 1일, "일부 진전이 이뤄지는 품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의 입장차가 커 막판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날 협상 상황을 전했다.

이번 협상 최대 쟁점분과인 농업은 양국이 오전에 실무협상을 가진데 이어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크라우더 농업협상 대표가 고위급에서 만나 담판을 시도했지만 쇠고기와 오렌지,낙농품 등 초 민감품목을 두고 아직도 이견이 크다.

우리는 이 품목들에 대해 현행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계절관세나 수입쿼터 제공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외적인 취급을 해술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품목들은 서로 연계돼 있고 각 품목끼리 협상을 벌이지만 여러 조건들이 연계돼 있어 하나의 품목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큰 판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고집하고 있는 쇠고기 검역문제는 연장된 이틀 협상기간 동안 이 틀 안에서 연계해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 등급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린뒤 국제적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의해 해결할 문제라는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자동차는 김 현종 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USTR 부대표가 주로 다루고 있는데 농업의 쇠고기 문제와 더불어 이번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가장 민감한 분야다.

우리는 승용차 관세의 즉시철폐와 픽업 트럭의 관세는 5년 안에 철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측이 의회와 자동차 업계의 압력을 받고 있어 수입관세 철폐는 미루면서 우리는 즉시 시장을 열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의 개편,표준인증 등의 제정이나 개정 때 미국측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과 퀴센베리 미 섬유협상 대표가 나서 고위급 협상을 열고 있는 섬유분야도 역시 진행이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시부터 협상을 재개해 막바지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우리는 미국의 섬유관세를 즉시 풀것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사기준(얀 포원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그제 관세철폐안을 한 번 낸 뒤 아직 수정안을 주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측은 중국산 등이 한미 FTA를 이용해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되는 것을 막을 우회수출 방지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위기때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막을 일시 세이프가드와 우체국보험의 특수성 인정이 핵심인 금융분야 역시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고 있지만 자동차와 농업 등 핵심 쟁점에 막혀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