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광우병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의 광우병 관리 체계가 부실해 이미 국내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작년 말 국제수역사무국에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신청' 직전에 1등급을 자신하지 못해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광우병 청정국인가?

광우병은 지난 88년 영국에서 발생한 이래 유럽 여러나라와 일본과 미국 등 모두 25개국에서 발생했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9월 처음 발생한 이래 올해까지 모두 32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나라는 광우병에 있어서 만큼은 청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는 몇가지 근거를 대고 있다.

우선 국제수역사무국(OIE) 권장기준보다 훨씬 많은 소를 검사했으나 양성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뇌와 척수, 내장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즐겨 먹는데도 인간 광우병이라고 불려지는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환자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광우병이 걸린 소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간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또 광우병은 동물의 사체를 갈아만든 사료를 소에게 먹였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한국, 왜 광우병 안전지대 아닌가?

그러나 우리 정부의 광우명 검사샘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우병 검사는 광우병 발병 의심이 드는 소를 대상으로 해야만 검사의 신뢰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건강한 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6년 소 1,619마리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6천 16마리를 검사하는 등 지난 11년동안 모두 만 8천 855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했다.

그러나 검사대상이 된 소의 90% 이상이 정상도축된 건강한 소라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은 대부분 광우병 의심소나 폐사된 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

광우병에 걸렸을 경우 소가 제대로 서있지 못하거나 침을 흘리기도 하고 과민반응을 보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의심소나 폐사된 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검사대상 소중에 건강한 소가 90%를 넘고 의심이 가거나 폐사된 소는 10%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축산농가들이 폐사한 소에 대한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사된 소가운데 광우병 발병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죽은 소가 광우병으로 죽었는지 다른 이유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농림부 김창섭 방역과장은 "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소에 대해 잘 신고를 안한다"며 '올해부터 신고를 유도하려고 신고하면 30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특히, 폐사된 소(폐사축)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4개월 이상된 소중에서 폐사한 경우 신고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광우병 의심소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결코 광우병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게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재 정상도축된 소와 광우병 의심소, 폐사된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건수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 반추동물에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정책 시행

광우병은 소나 양, 염소 등 초식성 반추동물(되새김동물)에게 육골분과 같은 동물성 사료를 먹일 때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소의 내장과 뇌, 척수 등 SRM에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프리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추동물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200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반추동물에게는 육골분 사료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88년, 미국은 98년부터 이미 이런 조치들을 취해와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해 조치 시기가 상당히 늦은 편이다.

또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반추동물은 물론 모든 동물에 대해 동물성 사료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 대해서만 동물성사료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돼지나 닭과 같은 비반추동물과 사료가 섞여서 교차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소의 SRM이 들어있는 모든 부위를 제거해 소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SRM을 제거하지 않고,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작년말 OIE에 광우병 등급신청을 하려다 포기

미국은 5월 OIE에서 2등급인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받은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OIE에서 아무런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말에 OIE에 광우병 등급 신청을 하려다 신청 직전에 포기했다.

등급판정 신청을 했다가 1등급이 아닌 2등급을 받았을 경우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등급신청을 할 방침이지만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신청은 또 다시 지연될 수 있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작년에 신청을 보류했고, 올해말에 다시 신청할 방침이지만 올해도 점수가 안되면 보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IE는 2005년 5월에 마릿수 기준에서, 광우병 고위험군을 검사할 경우 높은 점수를 주고 정상 도축소를 검사했을 경우 점수를 적게주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국내 인간광우병 우려는 없나?

전문가들은 인간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사람이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혹은 변형 CJD(vCJD)라고 한다.

변형 CJD는 보통 발병 이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숨지는 질병인 CJD의 일종인데, CJD 의심 환자는 국내에서도 연간 1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CJD 의심 환자가 인간 광우병인 변형 CJD환자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CJD 환자인지를 확진하려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한다. 하지만 부검을 꺼리는 국내 풍토로 인해 인간 광우병 발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한 공식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상윤교수는 "우리나라에 정말 환자가 없는 것인지, 있는데 진단을 못하는 건지는 아직 모른다. 부검을 확실히 해야만 변형 CJD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부검을 안한다"고 말했다. 즉, 국내에 인간광우병 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국내에서도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관리체계가 부실해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