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20여일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FTA비준을 앞둔 전형적인 저자세 외교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됐을 당시 우리 정부는 검역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미국측에 요구했다.

미국측은 16일만에 포장과정에서 내수용이 잘 못 들어갔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지난 5월과 6월에 뼛조각이 발견됐을 때도 미국측은 내수용이 실수로 포장됐다는 똑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해온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어제(24일) 우리정부는 미국측 해명을 바탕으로 쇠고기 검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우리정부는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할 때마다 해명 기회를 주고 미국은 그 때마다 단순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더욱이 이번에 검역 재개와 함께 소갈비로 수입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한 수입위험분석도 재개하기로 했다.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작업은 속도를 내고있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농림부는 미국 쇠고기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자 수입위생조건 위반 상황에 대해 그 때 그 때 공개하겠다면서도 미국측이 어떤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보내왔는지는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있다.

이 때문에 우리정부가 한미 FTA비준을 앞두고 미국정부의 눈치를 보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번 검역 재개 결정은 한미 FTA를 위해서 정부가 국민건강과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미국에 내주는 굴욕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국회의원들(막스 보커스, 벤 벨슨 등)은 그 동안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시킬 경우 한미FTA 비준거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제소까지 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