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효천고등학교 수학여행단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여행사에 있다.

'출고 3∼5년의 신차와 경력 5년 이상의 버스운전사'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9년이 넘은 노후차량에, 일당을 받고 온 개인택시 기사가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학교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차량이 얼마나 노후된 것인지, 운전기사가 계약내용에 적합한지를 운행 전에 확인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관행처럼 돼있는 여행사의 땜질식 편법운영, 그리고 학교측의 계약이행 미확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계약과 사전답사 단계에서부터 학부모가 참관해 계약내용과 현지의 위험성 등을 점검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VodTVSeach]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은 단체활동 중 안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학교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한 일별, 시간별 점검을 의무화 해 여행사의 편법운행을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단체활동 중 안전과 관련된 계약내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주지시켜, 여행사에 대한 감시체계를 다각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