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을 번복하고 원상으로 돌려놓기로 했다 한다.

◈ 부시, 지못미 MB ~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표기 변경 일주일 만에 번복된 배경은 무엇일까?

1. 부시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반미 분위기가 번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판단.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촛불집회,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촛불 집회, 미국의 독도 표기 문제로 또 촛불집회….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릴 만하다.

2. 쇠고기 협상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 다시 독도 표기 문제로 넉다운 되는 건 미안해서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일은 벌어지고 늦었지만 이렇게라도…'라는 보상심리.

3. 미국도 명분이 확실치 않다. 미국 내 용어를 표준화 한다고 하는데 일본-러시아 간에 북방 4개 섬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로 표기, 센카쿠 열도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 영토로 표기하면서 독도만 실효지배를 외면해 표기를 '주권 미지정'이라 달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미국의 지오넷은 '주권 미지정', 미 의회 도서관 사이트는 '분쟁지역', 미 중앙정보국은 '한국이 지배하나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각기 주장하는 지역'…. 미국 스스로도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결정을 미룬다는 뜻으로 '특정국가의 주권이 인정될 수 없거나 분쟁과 관련돼 미국이 입장을 취하지 않는 지역' 즉 '주권 미지정'으로 분류한 것인데 반발이 크니 일단 원 위치로.

4. 한국의 요구대로 원상회복 시킨다고 하지만 일본도 그리 섭섭한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정의하자면 '평온하고 분쟁이 전제되지 않은 형태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분쟁이 전제되지 않은 형태'여야 하는데 이미 한국과 일본 외교부가 나서고 주미대사가 나서고 미국 대통령이 나서면 독도는 '분쟁이 전제되지 않은 형태'가 아니라 이미 '계속된 분쟁이 예고된 형태'.

국제 사회가 독도에 대해 평온하고 분쟁이 있을 수 없는 형태라고 인식하기엔 이미 강을 건넜다. 부시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 확인해 준 셈이다. 일본도 '주권 미지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실패했어도 확실한 분쟁 지역화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으니 큰 불만은 없을 것.

마음 놓을 일 하나도 아니다. '평온한 상태로 입법, 사법, 행정기능을 행사'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해양환경대회라도 독도에서 열고 반기문 총장이라도 부를까나.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말 부담스럽겠지만 조국을 위해 독도에 한 번 들러 공식 행사를 갖는 것은 바람직. 임기 내에 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 지켜야 한다, 이제 독도는 국제적으로 진짜 분쟁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것 명심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