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기사 내용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악플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이버모욕죄 처벌 법안으로 논란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부터 한 달간 악성댓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오세찬 기획수사팀장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 진행 : 고성국 박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오세찬 경찰청 기획수사팀장

( 이하 인터뷰 내용 )

- 오늘부터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최근 인터넷상에 악질적인 허위사실이나 악성댓글이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심리적인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본적 인격을 보호하고 깨끗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집중단속을 취하게 됐습니다.

- 고 최진실 씨 사건이 배경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악성댓글 수사는 그동안에도 쭉 해왔던 것 아닌가요?

네. 매년 사이버 폭력의 하나로 간주해서 단속해왔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 하나만으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 인터넷 악성댓글의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간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사건을 보면 2005년에 3600여건, 2007년에 4800여건으로 2년 사이에 33%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 말 현재도 3100여건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건 경찰이 단속한 건수입니까?

발생건수입니다.

- 어떻게 통계를 잡나요? 피해자가 신고를 할 때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피해자가 신고해서 수사에 착수, 그리고 입건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의 악성댓글은 그보다 훨씬 많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에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동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동거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28회에 거쳐 게시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인터넷 팬카페에 유부남과 2년간 살았다는 허위사실을 24회에 거쳐 게시하고 93회에 거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일종의 스토커인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허위사실을 게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입건됐습니다.

- 이번엔 어떤 식으로 집중단속이 진행됩니까? 전 포털을 다 단속대상으로 상정하십니까?

전 포털 게시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건데요.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경찰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2448명과 협조해서 단속을 펼칠 생각입니다.

-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몇 명입니까?

전국적으로 900명입니다.

- 사이버수사대 900명과 누리캅스 2448명이 합동으로 전 포털을 비롯해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 악성댓글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요. 부모 등 가족 헐뜯기, 개인의 외모 등 인신에 대한 비난, 허위사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음모론 등이 되겠으며, 댓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도 그런 기준에 인지해서 수사한다는 건가요?

네.

-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은 다른 거죠?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걸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고요. 게시판에 악의적으로 남을 공격하기 위해 헐뜯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댓글을 악성댓글로 봐서 악성댓글이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광의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악성댓글에는 허위사실도 있고 실제로 사실인 경우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 실제로 사실인 경우에도 이것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엔 악성댓글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 현재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의 경우 피해자 고발 없이도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는 모욕행위는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위나 진실 여부를 떠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고발 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오늘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댓글을 모니텅링한 다음에 청와대나 법무부를 비롯해서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에 메일로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경찰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니터링한 자료를 전달받았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 그럼 한겨레신문의 오보인가요?

혹시 지방청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경찰청에 그런 사실이 접수된 건 전혀 없습니다.

-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을 모니텅링해서 이것을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사정기관에 넘겨준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보십니까?

누구나 고발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번 악성댓글의 단속대상입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 정치적인 소신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단속대상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 정치권에서 사이버모욕죄 법안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있는 명예훼손죄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하니 새로운 입법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여당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서 직접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 고 최진실 씨 자살사건은 인터넷이 아니라 증권가의 사설 정보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정보지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사설 정보지에 대해서는 별도 기능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본건수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 사설정보지 문제는 오세찬 기획수사팀장께서 다루는 업무와는 다른 영역이군요?

네.

- 그러나 경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직 그쪽과 확인된 바는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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