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자동차에서 더 얻을 게 있으면 재협상 요구해 한미FTA 비준할 것
- 재무부장관 후보, 서머스와 기트너 모두 중도 자유주의
- 서머스와 기트너 모두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사람
- 90년대 당시 금융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어
- 오바마 정부,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을 듯
- 오바마 정부, 기존 자유무역협정 폐기하지는 않을 듯

▶ 진행 : 고성국박사(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KDI(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연구위원

오바마 당선자가 오늘밤(11/7) 긴급경제팀 회의를 소집합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할지, 차기 재무장관으로 누구를 인선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오바마 노믹스 시대에서 한미관계에는 어떤 통상관련 이슈들이 떠오를지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미국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해온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박사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

-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중에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인종간의 관계나 세대간의 관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역학관계도 상당히 변화할 것 같고요. 미국 국내상황으로 볼 때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정치인의 등장으로 인해 68년도의 절망적인 부분들, 마틴루터킹 목사가 피살당하고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도 피살당하던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 측면에서는 오바마 효과가 며칠 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원래 증시상황이라는 건 소문에 의해 움직이고 그게 실현되면 약발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대선결과가 확정되니까 실물경제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밤에 소집될 긴급경제팀 회의에서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원래는 오는 주말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소집한 거죠. 경제자문그룹에 워렌버핏 같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주목되는 것은 경제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미 나와 있는 7,000억 달러 정도의 구제금융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오바마 당선자 입장에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일정부분 부시 행정부와 협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변화를 주창한 후보가 외려 현직 대통령에게 끌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제금융에 대한 입장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 먼저 경제팀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인사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재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크게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학 교수와 티모시 기트너 뉴욕연방은행 총재 인데요.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도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와는 인연이 좀 있는 분들입니다.

-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가요?

둘 다 중도자유주의 쪽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 같은 부분은 지지하고요. 역량도 상당히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상황에서 비중감 있는 인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도자유주의라고 하면 재정정책을 쓰고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중도자유주의라고 하면 재정은 균형 쪽에 더 가까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규제완화 쪽으로 쏠린 인물들은 아닙니다.

- 신자유주의와는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는 인물들이군요?

네. 그렇지만 두 사람이 90년대 당시에 금융 쪽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 일부에서는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데요?

그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대공황 때도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이면서 세계경제가 더 침체에 빠지게 됐는데요. 현재의 개방 정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여러 국가와 체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진 않지만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한다거나 다자 자유질서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진 않습니다.

- 지금과 같은 글로벌경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별로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 그렇게 됐을 때의 폐해에 대해 1930년대에 너무나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방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까요?

우리 쪽에서 이미 많이 양보했지만 자동차 부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이 생각한다면 재협상을 요구해서 지금보다도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거고요. 우리 쪽에서 그 정도는 이미 양보할 만큼 했으니까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확립하면 재협상 요구는 없고 그냥 한미 FTA는 폐기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자동차 쪽에서 더 얻을 게 있으면 재협상을 해서 비준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아예 폐기 쪽으로 갈 것이다?

네. 저는 조용히 그냥 덮어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구제금융 7,000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오바마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요. 그와 덧붙여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라든가 녹색일자리 창출 같은 부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점과 관련해서 해밀턴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난 2006년 4월 발표한 보고서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루빈 장관이 브루킹스 연구소와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며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자유무역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미국 노동자들이 교육과 재훈련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면 얼마든지 자유무역질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노동자들이 혜택을 봤느냐, 평균임금이나 연봉을 들어보면 그게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가 되어버렸거든요. 해밀턴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성장, 동반성장을 주창하고 있지만 역시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