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나라 안팎이 불안에 떨고 있다. 연말을 맞고 있지만 어디를 가도 연말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들을 내 놓고 있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의 사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만큼 팍팍하고 절박하다.

서울시가 지난 7∼8월에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빈곤층 10명 중 8명이 성장기 이후부터 빈곤한 삶을 살았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서울 거주 저소득층의 경제적·정신적 자립을 돕기 위한 새 복지정책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정책의 핵심은 무조건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립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있다고 한다.

노컷뉴스는 5회에 걸쳐 서울시 생활시정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서울형 복지정책인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여성,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와 함께 서울시 5대 복지정책의 큰 틀을 완성하는 신 개념 복지정책이다.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기위해 경제적 지원과 '빈곤탈출의 희망'을 불어넣는 정신적 지원, 그리고 목돈 마련, 자녀교육, 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20개의 자립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382억원, 오는 2010년까지 총 841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긴급복지사업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 '서울 희망드림 뱅크' △희망의 인문학 강좌 확대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을 위한 '꿈나래 통장' 등을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사업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운영기관 선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1. 자산형성 지원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출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출시·운영된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5~20만)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 기관이 협력해 본인 적립금에 1:1로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간 720만 원을 적립할 경우, 만기시 최고 1700여 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올해 1월부터 민간후원금을 통해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비를 들여 1500가구를 지원하며, 오는 2010년까지 2000가구가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서울 희망드림 뱅크' 도입,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 '서울 희망드림 뱅크'는 금융 제도권에서 소외된 근로 능력과 자립의지는 있으나 담보능력, 안정된 소득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해주는 서비스(마이크로 크레딧)다.

창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금리 2% 내·외, 대출기간 5년 정도의 무담보 창업 및 자립·자활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에 80억원 1000가구, 오는 2010년까지 총 90억원 135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영세 사업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 의거 자격요건 구비시)를 위해서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금리 4%, 대출기간 5년 내·외의 무담보 창업·사업 자금을 지원해 준다. 내년에 30억원 115가구, 오는 2010년까지 총 31억원 1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3. '희망의 인문학' 강좌 편성= 서울시는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노숙인, 자활근로자, 일반 저소득층 등 수강 참여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인문학(철학, 문학, 역사, 예술 등) 강좌를 내년부터 편성할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공연 등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주말반, 단기코스, 가족반 등 수강자 수요(needs)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휴먼 인문학, 클레멘트 코스'는 노숙인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정신적 빈곤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4.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 '꿈나래 통장' 도입= 빈곤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이유는 아동기부터 시작된 빈곤으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고, 성인이 돼서도 직장·직업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퇴치하기위해 저소득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자금 적립을 위한 '꿈나래 통장'을 운영한다. 만 0세~6세 아동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3만원을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협력해 3만 원을 매칭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적립기간 7년이 지난 후 가입자(아동 부모/보호자)는 504만 원(이자별도)을 최종 받게 된다. 이 자금은 해당 아동의 교육을 위한 제한적 용도로만 쓰여지게 된다. 중도 해약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찾아갈 수 있다.

5. 'SOS 위기가정' 특별 지원= 갑작스런 실직, 사고, 중병 등으로 붕괴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 특별지원대책도 마련된다. 'SOS 위기가정'은 현행 공적 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빈곤층 전락위기에 놓인 틈새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위기가정 긴급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은 가구 위기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 생계·의료비, 주거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내년에 1500가구를 지원하고 오는 2010년까지 총 3500가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