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이미지는 물론 외국 유명 캐릭터와 심지어 한국관광공사 마스코트까지 자신이 만든 작품이라며 교사들을 협박하고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사이버 봉이 김선달 사건’과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허술한 등록심사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지 제작·판매 업체 대표 정 모(52·구속)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원저작자가 분명한 각종 유명캐릭터를 자신의 저작물로 버젓이 등록했다.

정 씨가 등록한 저작물은 곰돌이 푸 등 외국 유명 만화 캐릭터와 MSN메신저의 사람 모양 이모티콘, 싸이월드 아이템, 한국관광공사에서 상표등록 한 ‘초롱이’와 ‘색동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 씨는 또 원작자가 일본인으로 알려진 아이콘들도 자신의 창작물이라며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 씨가 이렇게 저작권 등록을 한 이미지만 모두 333개.

이를 놓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일체의 의심이나 확인 과정 없이 저작권을 등록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그 권리가 있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 등 원저작자를 밝히기에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인이 법정 분쟁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정 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등록에 관한 내용증명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고소했고, 원작자를 밝히기 쉽지 않은 탓에 이 교사 등 2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서류만 받고 창작성이 조금만 있어도 등록해 줄 뿐”이라며 “직원이 두 명인데 하루에 수백 건씩 등록을 처리하면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력 탓을 하며 초등학생들조차 알만한 유명 캐릭터를 버젓이 자신의 저작이라고 하는데도 별도의 심의과정도 없이 이를 등록해준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정 씨는 저작권 번호까지 밝히며 154개 학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교사나 일반인들이 정 씨가 저작권 등록에 관한 내용증명을 하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아 앞으로도 잇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DivVodTVSe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