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법전쟁의 최대 기폭제인 미디어관련법에서 '안전핀'마저 전격 제거됨에 따라 정국이 일촉즉발의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광석화 같은 작전으로 기습 상정해 절차상의 유·무효 논란이 가열됨은 물론 향후 여야 대치구도도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45분쯤 "3당 간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전부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의사봉을 세 차례 내려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고 위원장을 향해 "날치기다. 거기 서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지만 상황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직권상정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데 이어 추경을 비롯한 모든 법안 심사를 중단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고 위원장이 상정 대상 법률안을 열거하지 않았고, 상임위원들에 대해 이의 여부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원래 의사일정에는 22개 미디어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정에 앞서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어야 했다는 점도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아예 '날치기 미수 사건'과 '날치기 상정 시도'로 규정하고 "문방위 위원들은 의안도 배부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격렬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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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또 "이명박 정권 1주년을 맞아 고 위원장이 원맨쇼를 한 것에 불과하며, 민주당은 추후 정상적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법안 자체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날 문방위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추가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 한나라당 "이미 끝난 일"

한나라당은 그러나 내심 쾌재를 부르며 "이미 끝난 일"로 치부하고 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직권상정) 과정에 대해 여러 말들을 하는데, 22개 법안은 이미 지난 19일 문방위 회의에서 특정해놨다"며 효력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다만 26일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발하는 점을 감안해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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