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사는 80대 할머니는 40여년전에 숨진 102살 할머니 행세를 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을 이장을 지냈던 주민이 10여년전 이 할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거액의 수급비를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성군은 뒤늦게 수급비 횡령 사실은 적발했지만 이 할머니의 진짜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 마을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혼자 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세가 있는 노인들의 수급비를 횡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광주CBS는 농촌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이라는 제목으로 연속보도를 마련했다.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사망자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 실태를 보도한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마을.

이 마을은 54세대 1백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그런데 평온했던 이 마을이 뒤숭숭하다.

지난해까지 18년동안 마을 이장을 지낸 A(57, 남)씨가 8년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인 전모(102, 여) 할머니 등 마을 노인 2명의 수급비 2천 2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A씨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 수급자들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매달 지급되는 수급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 주민들은 A씨가 18년전 이장을 맡으면서 일부 노인들이 이장의 도움으로 영세민이 됐다며 수급비를 횡령한 기간도 훨씬 더 길고 횡령액도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문제를 제기한 이 마을 주민은 A씨의 사위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전 할머니는 이미 40여년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의 전 할머니는 자신의 남편의 본 부인인 실제 전 할머니가 40여년 전 사망하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전 할머니인 것처럼 살아왔다.

지금의 전 할머니의 진짜 본명은 윤모씨이며 나이는 80대 중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 이후 계속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인 농촌 마을 특성상 이같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주민들은 털어놨다.

그러나 수급자에 대해 해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등 국가 행사때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까지 실시한 보성군은 물론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혼자 사는 마을 노인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을 대신해 보살펴 줬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악용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됐던 생활보호제도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에 근거해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