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 여종업원이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이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 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으로 여종업원이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허용돼 있고 청소년 출입이 금지돼 있는 점을 참작하면 여종업원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음란'의 개념이 사회와 시대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된 문제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여종업원의 노출부위와 정도,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남성 손님들의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경북 포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2005년 4월 19일 밤 10시 30분쯤 속옷만 입은 채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여종업원에게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