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노·정 협상이 막판 초읽기에 몰렸다.

법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3당은 30일 회의를 속개해 최후 담판에 나설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만약 이날 협상도 무위에 그친다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에 나서거나, 일단 현행법을 당분간 시행한 뒤 부작용을 집중 부각시키며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나 극심한 책임공방 등 후유증이 불가피한 상황.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현행법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다소간의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되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현행법 자체의 불완전성을 들어 방어에 나서겠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애꿎은 비정규직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친서민 이미지'라는 정치적 이득을 챙김과 동시에 명분상의 우위를 확보해 7월중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일괄 처리하는 복안도 예상 가능하다.

실제로 여야 지도부는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벌써부터 양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이제 모든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비정규직법 협상 위한 5자회의가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무성의하고 이중적 협상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DivVodTVS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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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0일 하루 사이에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뤄내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지만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3당 간사들은 전날 저녁 제9차 5인 연석회의에 이어 30일 오전 1시까지 별도 협상을 벌였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

한나라당이 전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한데 이어 자유선진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을 200~300인, 5~200인 사업장으로 세분화해 각각 1년과 1년6개월 유예하는 '3단계 유예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반대했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유예 불가'를 주장하면서 굳이 유예기간을 둔다면 최장 6개월의 '준비기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선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노동계가 배제된 합의안은 상정을 거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난제가 중첩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