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앞두고,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밀양의 하남을 밀고 있는 경남과 경북, 대구, 울산과 부산의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국토부의 입지 선정 심사를 놓고도 난항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각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물로 첨예한 대립

경남과 부산은 공항의 입지 선정에 대한 건설비용, 접근성, 소음, 발전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고 서로가 유리하다며 치열한 '자리다툼'을 벌여왔다. 서로가 산하연구기관들을 동원해 '전략적' 연구용역 결과를 앞다퉈 내놓으면서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우선 경남은 밀양 하남이 영남권 중간 지대에 위치에 있어 어느 지역에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밀양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KTX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영남권 어느 곳에서나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은 영남권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평균 통행 시간을 산출한 결과 가덕도가 70분으로 밀양의 71분보다 빠르다고 반박했다. 또, 신항만 배후도로와 거가대교 등을 이용할 경우 평균 통행시간은 가덕도가 59분으로 밀양의 67분보다 8분 정도 더 빠르다고 주장했다.

공사비도 경남은 가덕도가 20조 4488억 원, 밀양이 12조 2369억 원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밀양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본 반면, 부산은 밀양이 14조 5977억 원, 가덕도가 10조 7749억 원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한치 양보도 없다. 경남은 가덕도의 바다 매립비용과 해저 연약지반 처리비 등이 더 많이 든다고 주장했고, 부산은 진입표면 이상으로 솟은 산지를 깎아내는 절취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반박했다.

또, 경남은 밀양의 소음권은 작은 단위 마을인 반면, 가덕도는 대단위 주거단지인 명지 택지개발지구까지 소음의 영향권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 가덕도는 해상이기 때문에 소음 문제와 진입 장애물에 걱정 없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밀양이 신공항 입지로 결정되면 소음 피해 배상액이 연간 4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부산측에서 내놓아 새로운 공방을 가열시켰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밀양시와 김해시 등 5천 770세대(1만3천290명)가 항공규정상 소음피해 기준인 70웨클(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대를 종합 평가하는 비행장 소음 평가 단위)을 넘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배상판결 최저 기준인 80웨클 이상 소음 피해 배상지역의 3천862세대에 대한 배상액은 연간 40억 5천만 원으로 추산해, 경남발전연구원이 제시한 1천800세대에 대한 배상액 29억 1천만 원보다 훨씬 많다.

부산시 이종찬 교통정책과장은 "밀양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능하지 못하고 소음 피해도 우려돼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가덕도에 공항이 건설되면 서부경남지역과 전라도 지역까지 가까운 거리로 이용 가능하다"고 주장햇다.

경상남도 이흥기 민자사업과장은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부산공항이지 영남권을 위한 공항이 아니다"며 "현재 지방공항의 한계가 접근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도 안되고 있는데 동남권 5개 시도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공항이 입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 지차제간 도를 넘어선 과열 양상...국책 사업 차질 우려

각 자치단체와 산하 연구기관이 이처럼 물고 뜯는 치열한 싸움을 펼치는 동안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진척을 못보고 있다.

지난 3월 국토연구원이 각 시.도에서 한 명씩 추천한 5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모두 10명으로 이뤄지는 신공한 선정 추진위원회의 구성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산은 의결권을 갖는 추진위가 시.도에서 참여하는 인원으로 구성되면 "공정하지 못하다"며 반발했다.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과 경북,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는 접근성을 이유로 밀양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부산에서 '제15차 동남권 신공항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했지만, 각 지차제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 별 소득은 없었다. 부산은 중요한 국책사업인만큼 추진위 숫자를 최소 30명 이상이 돼야 객관성이 확보되고 지자체 추전 전문가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에서는, 신공항이 오지 못한다면 아예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부산을 제외한 경남 등 동남권 4개 시.군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합의문' 서명 작업을 강행해 지난 3월초 부산에 이와 관련한 합의문을 보냈다.

합의문 내용에는 영남권 5개 시.군이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의 입지선정 결과에 대해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지난 2007년 5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했던 내용 가운데 '허브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 건설'의 내용이 빠져있고, 정부가 명명한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명칭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며 보류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간 정책적으로 과열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입지 선정이 완료되더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자칫 국책사업이 표류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국토해양부의 계획대로라면 신공항 입지선정 추진위원회와 기준선정위원회, 평가단을 5월에 구성해 실사에 들어갔어야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신공항을 둘러싸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는 9월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진위 구성 등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에 대한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결과는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이다. 입지가 선정되면 오는 2011년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