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해야 할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공공기관의 탈법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부는 13일 이른바 '공공기관 돌려막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A와 B가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각각 해고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맞바꿔 채용하는 것이 돌려막기의 핵심이다.

'비정규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통제 밖으로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탈법 행위다.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탈법 행위를 거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한나라당 쪽에서 낸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이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둘러댔지만 노동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비정규직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돌려막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6일에는 역시 같은 제목의 자료에서 "기업은 2년이 넘기 전에 계약만료 시점에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취지 구현을 민간부문에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