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13일까지 전국 9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 전환율이 27.5% 정도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3개 교섭단체 환노위 간사들과 면담을 갖고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실시된 실태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8931개 사업장 중 337개 사업장에서 164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796개 사업장에서 4325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백분율로 표시할 경우 2년차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7.5%였고 해직된 비율은 72.5%였다.

이 장관은 "그러나 조사가 이뤄진 8931개 사업장은 전국 51만 8천여 사업장 규모와 비교할때 1.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사에서 나온 숫자가 전체 사업장의 추세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전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해야만 기존의 체불임금 사태 해결 등 기존의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당초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려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근로자 실직은 한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가 계속 내리듯이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근로자로 대치되어서 총고용이 변하지 않기 보다는 빈 자리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고용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비율이 13%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30% 가까이 육박했다"며 "이미 추경에 편성된 정규직 전환금 1185억원을 조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기재부나 지경부가 아니며 고용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 6개월이 지나면 50만명이 거리를 헤맬 현실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며 " 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두고 대안법을 만들던지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