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수렴중...시행시기 확정 안 해
- 일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 국민 삻의 질 높이는 결과 낳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팀 도경환 국장

서머타임제 이번에는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상 내년 4월에는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게 실무작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또 부정적인 여론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알아보죠. 서머타임제 도입을 주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에너지정책팀 도경환 국장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내년 4월 도입은 확정적인 건가요?

◆ 도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서머타임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 여부나 시기 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여론수렴도 10월까지다, 이것도 정해진 게 아니군요?

◆ 도경환> 네,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국회 승인 과정 같은 건 있습니까?

◆ 도경환> 이것은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절차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나라가 서머타임을 시작하게 되면 주변국들하고 국제 항공스케줄이라든지 금융망 같은 것들을 같이 맞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 국가들과는 논의가 같이 되고 있나요?

◆ 도경환> 지금 우리나라와 무역 등 교류가 많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제를 우리나라가 실시하게 되면 이들 국가들과 시차가 같게 돼서 국제교류나 관광 등에 유리한 점이 많게 될 겁니다. 다만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급이나 실무차원에서 동시에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왔고요. 또 지난 6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부가 서머타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논의만 하신 건가요?

◆ 도경환> 일본은 아직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을 하게 되면 일본도 따라서 도입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따라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중국, 다 우리나라와 워낙 무역량이 커서 말입니다.

◆ 도경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시차가 다를 경우는 혼란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 도경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류대상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 이미 서머타임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같은 지역인 일본과 중국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따라서 도입하게 될 효과도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일본, 중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우리 판단의 기준은 아니군요?

◆ 도경환>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서머타임제 도입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경환> 여름철에 햇볕이 비치는 일광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건가요?

◆ 도경환> 그렇습니다. 서머타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형의 근로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차를 한 시간 조정한다고 했을 때 퇴근 시간을 지나도 퇴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근무 시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상사 눈치를 보느라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시간들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 소득이 2만불에서 3만불, 4만불 시대로 간다면, 이런 낙후된 근무 형태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워낙 찬반이 팽팽해서요. 오늘 반대 입장에서 질문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가장 큰이유로 꼽으셨는데요. 생체리듬이 깨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 학생들, 학부모들, 도대체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준비해야 되는 거냐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 도경환> 시간이 한 시간 당겨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생체리듬이 깨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77개국에서 이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사례를 보면 보통 2~3일이면 생체리듬 깨진 것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가능한 대로 이런 세계 각국의 사례를 조사해서 생체리듬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응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적응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 도경환> 시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이라든지 시범 같은 것을 고려를 해본다는 얘기죠.

◇ 김현정 앵커> 2~3일 정도면 적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청취자님들 문자를 보면 “지금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서머타임 하면 4시에 일어나게 되는 셈인데. 국민들 너무 부지런하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자들 오고 있습니다... 삶의 질도 그렇지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

◆ 도경환> 그렇습니다. 서머타임제 도입과 관련해서 모든 효과를 숫자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번에 서울대경제연구소 등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인 편익이 연간 최대 1,326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분산 된다든지 야간범죄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생활 편의적인 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난 2007년에도 도입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2007년 10월에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4개 기관이 정부용역을 받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서머타임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 상당히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2007년에도 하려다 말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때결과를 뒤집는 결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 도경환> 그 당시에 연구했던 방법하고 이번에는 서울대경제연구소를 비롯해서 7대 국책연구기관이 같이 다방면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 번 분석에 비해서 분석범위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집중적으로 해봤고요. 또 이번 분석한 것은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고 생활패턴이라든지 비경제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여러 토론 사이트에서 서머타임 놓고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 바로 근로시간 연장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은 한 시간 먼저 하는데, 퇴근은 한 시간 빨리 못한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떴는데 눈치 보여서 어떻게 퇴근하겠느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습니까?

◆ 도경환>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서머타임 도입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시퇴근제 실천입니다.

◇ 김현정 앵커> 서머타임제랑 같이 도입하는 겁니까?

◆ 도경환> 그렇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한다기보다는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경제계나 노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과 또 직간접적인 제도마련 등을 통해서 근무시간이 선진국처럼 6시면 6시에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공기업에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사기업에는 강제력이 없다면 그것대로 실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상사 눈치 보다가 근로시간만 연장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챙겨주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경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선진국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녹색성장정책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녹색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한다면 근로문화 자체가, 이런 퇴근시간 이후에 필요 없는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님 질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돈이 있어야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까” 이 문제 걱정하신 분들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일찍 퇴근하고 나면 그걸로 소비를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양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가요?

◆ 도경환> 연구팀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서머타임제로 한 시간 정도의 저녁 여분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한 50%가 운동이나 산책 야외활동을 늘리고, 30%는 연극 영화관람, 학원 공부, 쇼핑, 가족과의 친교활동 등을 늘릴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머타임 도입과 함께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자기계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그게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실천이 안 될 것 같은 현실이 아니냐,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데. 찬반이 이렇게 팽팽합니다. 개인 사업하는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요. “저는 능률적이라고 생각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보내셨고.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지금도 아침밥 못 먹고 등교합니다, 어떻게 더 이상 일찍 학교를 가나요”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럼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 도경환> 서머타임제도가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고 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동의를 얻었다는 기준은 뭘까요?

◆ 도경환> 도입시기 문제라든지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수렴을 할 건데요. 공청회나 토론회나 여론조사, 또는 국민제한 등을 통해서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의견뿐 아니고 이를 통한 새로운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의견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4월이라는 시기는 못 박지 않았고요?

◆ 도경환> 네,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