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포르노 제작업체가 수천여명의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포르노물은 사실상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고소당한 네티즌 가운데 한 명인 심 모(21)씨에 대해 피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각하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 이유를 "포르노가 국내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아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포르노는 어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고 저작권이 실현될 수 없어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각하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된 2천400건과 용산경찰서100건, 경기도 분당경찰서 250건 등 나머지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들도 이 같은 전례를 참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국 제작업체의 소송을 맡은 법무대리인 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저작권 관련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문광부의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예술성을 띤 창작물에 한해서만 저작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해외 포르노 유통을 둘러싼 해외제작업체와 국내 네티즌 사이의 고소 문제를 놓고 경찰과 문광부의 판단까지 엇갈리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