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재개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조합장 비리나 분양가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검찰,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재개발. CBS 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재개발 문제의 생리를 파헤쳐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 조합장 비리 또? 경찰 압수수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냉천동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장이 연루된 수십억원대의 비리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서울 충정로 냉천구역 조합장 H씨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S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건축비 명목으로 40억원을 보상하겠다고 하고 교회에 실제로는 20억원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ㅎ'정비업체 (재개발 추진시 동의서 작업 및 지구단위계획, 조합설립 등을 돕는 업체) 대표 C씨 등 4명은 재개발 지역의 사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양신청기간이 아닌데도 분양권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H씨가 해당 사찰에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8억원을 지급하고도 정비업체 대표 C씨가 분양권을 얻는 것을 방조해 수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취합해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서대문 경찰서로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H씨는 "종교부지를 협상하면서 예상보다 돈이 남았을 뿐 횡령한 것은 아니며, 정비업체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영장을 발부받아 조합장 H씨의 자택과 승용차를 비롯해 정비업체 대표 C씨의 자택과 사무실, 조합의 경리 직원 자택까지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H씨 등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 비리로 얼룩진 도심 재개발 줄줄이 '올스톱'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공을 맡은 동부 건설이 막판에 121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분양가 측정을 놓고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동부건설측은 "총회를 거쳐 설계 변경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뒤늦게 120억원이라는 큰 돈을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냉천구역처럼 조합장의 비리, 시공사와의 분양가 마찰은 서울 도심 재개발 지역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이다.

서대문구 가재울, 마포구 염리3구역과 동작구 상도11구역에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서울 도심의 굴직한 재개발 사업이 법적 다툼과 갈등으로 파행을 겪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마포구 아현 3구역에서는 100억대를 빼돌려 구속된 조합장이 시의원, 경찰관 등 관련 공무원에게 수년간 억대의 뇌물을 뿌린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식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재개발 비리로 사업 자체가 '올스톱' 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소송이 잇따르고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