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재개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조합장 비리나 분양가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검찰,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재개발. CBS 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재개발 문제의 생리를 파헤쳐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유령직원에 불법 대출까지…정비업체 검은 뒷거래

서울 도심 지역 재개발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대문구 북아현 2구역 정비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해당 정비업체 직원은 실제 일하지 않는 도우미들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월급으로 한 사람당 400만 원-500만 원을 지급해 조합 측에 총 1억 4천여만 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업체 직원들의 월급 명목으로 이 구역 조합에서 빠져 나간 돈만 10억여 원. 특히 출근하지 않고 수백만 원씩 돈을 받은 '유령 도우미들 중 조합장의 친인척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충정로 냉천구역 조합장도 사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 측에 분양신청 기간이 아닌데 분양권을 줘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00억대를 빼돌려 구속된 마포구 아현 3구역 조합장은 정비업체 한 곳에 사업을 몰아주는 것처럼 꾸미고 40여억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중 22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정비업체, 비리 연결책으로 변질…관련법 개정 시급

이같은 사례들은 조합장과 정비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간 검은 커넥션의 전형을 보여준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된 '정비업체'는 전문성과 자금력이 부족한 조합의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짜고 조합 설립을 돕는 등 주민들을 대신해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정비업체가 실상 비리의 '중간 연결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과 결탁해 유령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건설사의 편에서 로비를 받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에는 주로 시공사의 탈법과 비리가 많았다면 요즘은 정비업체가 연계된 비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비업체가 이처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허술한 법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도정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자본과 3-5인의 전문인력만 있으면 누구든 정비업체를 설립해 법인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맡은 업무에 비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비리가 적발된 이후 처벌규정도 약하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서울시에서도 지난 7월 '공공관리제도'를 마련해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도정법 개정에 막혀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연세대 도시공학과 이제선 교수는 "현재 정비업체의 3분의 2 이상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컨설팅업체이지 도입 취지에 맞는 긍정적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면서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을 저질렀을 때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