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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최근 3년간 군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범 가운데 일부를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2월 육군본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3년간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인 음주사범 567명 가운데 94명(16.6%)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

육군은 음주운전에 대한 적정한 처리기준과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지난 2001년 4월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사범 처리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94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 가운데 39명은 징계시효가 지났으며 19명은 이미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육군이 적법한 징계를 실시하지 않아 법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겼을뿐 아니라 음주운전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징계제도의 취지도 퇴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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