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환자 바꿔치기와 어깨 탈구 등 병역 비리 수법은 신종 수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9일 공개한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에 적발된 환자 바꿔치기와 어깨 탈구 수법 등은 과거에도 이미 적발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9월에도 환자를 대리촬영한 '환자 바꿔치기'가 적발됐고 2007년 2월에는 의무사관 후보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동생이 수술을 받은 뒤 그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면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깨 탈구를 이용한 병역비리도 지난 2008년 2월 축구선수 등의 고의 어깨 탈구가 적발됐지만 병무청과 경찰청 간에 업무 협조가 안돼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무청에 어깨 탈구 관련 병역비리가 제보돼 수사에 나선 경찰이 MRI, CT 등 증거자료 대한 검증 전문의를 찾지 못해 수사가 지연됐지만 병무청은 병무청 지정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병역비리 수법은 새로운 수법보다 기존에 적발된 수법이 반복돼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의 어깨탈구 병역비리는 병무청과 경찰청 간의 협조가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만큼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