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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텔,백화점 등 '에너지절감' 사실상 의무화

정부, 에너지다소비.공공기관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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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3:31 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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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많은 호텔이나 백화점 등 대형상업용 빌딩과 일부 공공기관 청사에 대해 ‘에너지 절감’이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정책라인 고위관계자는 30일 “범정부 차원에서 ‘공간의 녹색화'라는 슬로건으로 건물과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감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그 중점 과제로 에너지다소비 빌딩에 대해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목표관리제’란 대형빌딩 등에 대해 에너지 소비 기준을 설정해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해 이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사업자들과의 협약을 거쳐 신축하는 대형빌딩에 대해 창호, 벽두께, 천장높이 등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조명과 냉난방 시설 등도 에너지절감형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존 대형빌딩 역시 에너지효율성 진단을 실시해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거나 단열재 보강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호텔 로비 같다’고 여러차레 지적하면서 ‘초호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선 에너지절감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절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에너지 낭비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그린홈(친환경주택) 기준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건물 구조, 에너지 설비, 조명 등에 대한 리모델링 산업을 이른바 `도시 수출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녹색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산업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건물 개.보수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한편, 산.학.연.관 공동으로 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방안은 녹색 개념을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수송’ 부문에서 ‘건물.산업’ 부문으로 확대해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녹색도시’ 구축에 대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녹색성장을 ‘수송’-‘건물’-‘산업’-‘도시’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녹색도시’를 기본으로 삼아 도시설계, 건축, 민자유치, 펀드 조성까지 ‘녹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녹색 메카니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