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을 둘러싼 각종 현안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공항 유치 경쟁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 등 영남권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결정은 정치적 논리는 배제되고 경제적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한 뒤부터 더욱 불꽃이 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

부산상공회의소가 성명을 통해 "철저히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공항의 입지가 특정 지역의 세몰이로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입지 선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맞서 부산을 제외한 영호남 상공인들은 밀양시청에서 '동남권 신공항 밀양 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밀양이 신공항의 최적지임을 건의하고 나서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달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문제도 경남과 전북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경남은 현재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100%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공사 진척도도 전국에서 가장 빠른 만큼 본사는 진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은 혁신도시 건설의 근본 취지가 균형발전인 만큼 성장력이 뛰어난 경남보다 훨씬 낙후된 전북으로 통합 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각 기관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내에 본사 위치 확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경남과 전북이 첨예한 쟁탈전을 벌이면서 영.호남 지역 갈등마저 일고 있어 결국 본사 위치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말 정부가 물 부족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을 둘러싸고 경남과 부산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두 자치단체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남이 다른 지자체와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앙 정부가 명확한 의지와 기준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신공항 건설 논란만 하더라도, 국토해양부가 공항 건설 용역 결과를 지난 9월 발표하려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올해 말로 늦췄고, 연말에도 연구 결과 발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마산YMCA 차윤재 사무총장은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면 되는데, 정부가 자꾸 사업 결정을 연기하는 등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정부 나름대로의 꿍꿍이가 있는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게끔 자꾸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 갈등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 총장은 "정부가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역에서는 유리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지역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더 지역간의 대립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대 행정학과 이태근 교수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서 할 일을 억지로 개입을 해서 문제지만, 반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 신공항 유치 경쟁같은 문제들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발전에 유리하겠다 싶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서거나, 또는 무턱대고 반대하는 자치단체장과 지역정치권도 문제다.

민선 지자체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확한 사업성이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단체장이나 정치인의 치적 쌓기용으로 일단 유치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쯤되면, 지역간 경쟁은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의 이권다툼 양상이나 지역개발 민원의 합작품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자치단체 간의 입장을 조율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대승적 입장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과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객관적 기준 제시와 조속한 정책결정이 절실해 보인다. 조유묵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전체 경쟁력이나 국토 균형 발전,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정치적 입장들이 개입되면서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 많았다"며, "국가사업은 철저히 국가적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해서 지금이라도 쓸데없는 지역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