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VodTVSeach]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처럼 2008년 9월 '전자 발찌법' 시행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에게도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치부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발찌법 적용 대상이 법시행 이전인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대책으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자는 것입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므로 불소급의 원칙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적법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아동 성폭행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행 예방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입법 기술에 맡겨 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여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면서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