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노동수요가 많은 부문으로 인력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차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조세정책 성과와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전 실장은 현정부 향후 조세정책의 과제로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꼽은 뒤 고용확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은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노동수요가 많은 쪽으로 인력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득세와 법인세,재산세,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근로자의 즉각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증가에 기준한 세액이나 사회보장기여금 경감,근로장려세제 기능확대나 지급주기 조정 또는 유사기능의 단기적 제도 신설, 각종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투자액과 함께 고용수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주요국의 재정건전성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된 만큼 이들 나라와 비교한 상대적인 재정건전성 우위는 큰 의미가 없다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수립과 세입기반 확충을 제기했다.

특히 건전성 제고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출부문 정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세입쪽에서는 세수확대 노력이 지나치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실장은 또 지난 2년간의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을 비롯해 각종 정책조합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유도한 점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는 빠른 경기회복의 댓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