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문제로 15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생산량 목표치의 98.26%를 달성했는데도 1.7%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박유기 위원장은 15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노사합의록 왜곡 문제와 관련 "생산목표를 100%의 채웠을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생산목표치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인 만큼 목표달성이 어려울 경우 목표치를 수정해서라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양해가 있었다"며 사측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노사신뢰관계를 깨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합의문 작성도 "회사가 모양새를 갖추도록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일 뿐 성과급 지급을 거부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행법의 잣대로 보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2006년 단체교섭내용을 사측이 파기한 것이므로 이번 파업도 2006년 단체행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사측이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쟁의행위는 계속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노동귀족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나 노동시간, 근무형태를 무시한 채 임금만을 가지고 저소득 노동자와 단순비교해서 매도하지 말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성과급 투쟁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현대자동차 노조 박유기 위원장

- 사측은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15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목표 달성에 관계없이 150%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현대자동차 노사 간에 신뢰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작년에 교섭을 하면서 '성과급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300%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300%를 합의하고, 그중 150%를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 측에서는 "생산목표 달성 대비 실적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에서 그런 관례는 없었다. 생산량이라는 건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달성 못했다고 성과급을 깎는다는 건 합의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 그런 합의에 유추가 되는 문서가 작성된 건 회사 측이 간곡하게 "회사도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냐"고 부탁하기에, "그러면 합의서에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나중에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면 노사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하자"고 했다. 그래서 하반기 생산계획을 수정할 땐 충분히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150%를 지급하겠다고 합의된 것이다.

- '목표를 100% 달성했을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긴 한가?

그렇다.

- 회사 측이 하반기에 생산량을 조정하지 않아서 100%가 안 된 것인가?

회사 측에서 일정부분 생산량을 조정했다. 그런데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하반기에 총파업을 하는 바람에 생산계획을 못 맞췄다는 얘기다. 하지만 생산계획 대비 실적이 98.26%가 되어있다. 그렇다면 1.7% 정도 안 맞췄다고 성과급 50%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나. 노사관계가 최소한의 신의성실 원칙에서 지켜져야 할 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작년도 임금 잠정합의해놓고 조합원 총회의를 물을 때 회사 측이 일선 관리자들까지 다 내세워서 "이 성과급은 당연히 목표를 재조정해서 100% 지급하기로 대표이사가 약속한 내용"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한 분들이 지금 와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조합원들은 불신하고 분노하게 된 것이다.

- 정부는 "성과급 요구는 쟁의 대상이 아니고,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인데?

정부나 회사에서는 불법파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을 냉정하게 적용시켜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철차를 걸쳤느냐, 교섭을 했느냐는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현행법의 잣대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2006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 결렬이 돼서 조정 절차를 거쳐서 조정이 안 됐고, 여기에 따라 파업을 결의해서 파업을 했고,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시키면서 노사 간에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그런데 체결된 조건이 무너진 상태라면 이 무너진 상태에 대한 쟁의 찬반투표를 또 물어야 하나. 이 측면에서는 2006년 단체행동을 그대로 연장선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사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불법행위라고 해서 쟁의행위 자체를 중단시키진 않을 것이다. 현재 요구된 대로 받아들여지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 쟁의행위를 중단하진 않겠다?

쟁의행위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측과 협상창구를 열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열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돼서 문제 해결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후선으로 밀릴 것이다.

- '노조 상임집행부 간부의 경우 급여체계를 근속 근로자의 평균 월급체계로 전환해놓고, 실제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월 75시간의 추가 근무수당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동조합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 간부들 중에 여기 오기 전에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주야간 교대근무와 연장근무와 특근을 많이 하는데, 조합간부가 될 경우 실제월급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추가근무수당은 노사 간에 합의를 한 사항이다. 75시간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지불하는 건 1987년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어졌다.

- '울산공장에선 일반조합원이 개인차량을 못 몰고 들어가는데 상임집행부 간부들은 차를 직접 회사에 끌고 들어올 수 있다'거나 '월 평균 80리터의 기름을 지급받는 것'도 특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노동조합 간부들이 차량 출입하는 것과 회사 측 간부들이 차량 출입하는 건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회사 간부들도 팀장급 이상은 다 회사에 차량이 들어오고, 유류비를 지급받고 있다. 그것을 새삼스런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세계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 체제 내로 편입시키면서 극단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사회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는 중소협력업체 노동자들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을 표본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너희는 고임금이니 귀족'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 않나. 우리 노동조합 노동자은 평균 근속년수가 15년이 넘고, 1년에 2600시간이 넘게 장시간 노동을 하고, 1주일씩 주야간으로 교대 근무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이런 근무형태와 근무시간과 급여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는 금액만으로 저소득층 노동자와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귀족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보다 더 연봉이 많은 고액 연봉자들은 황족인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매도하면 우리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 현대자동차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데 ,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100%밖에 못 받아서 50% 더 받겠다고 파업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 사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작년엔 회사와 협상해서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거기에도 연말 성과급 150%를 지급한다고 직시되어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비정규직에겐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50%를 지급하지 않은 채 떼먹었다. 우리가 파업할 때 비정규직도 같이 집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도 함께 중앙연단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주겠나. 이건 정규직 비정규직 공통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