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6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정창교 미래창조연대 국민경선위원장)시민사회세력인 미래창조연대 정창교 국민경선위원장을 연결해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설명회'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정창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창교 / 미래창조연대 국민경선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어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설명회’의 라는 행사를 가지셨는데..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정창교

기존에는 당의 후보를 뽑을 때, 반드시 체육관에 가서 개표소에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저희는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유비쿼터스 경선 방식입니다.

◇ 김규완

이것을 우리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은 아니죠? 2002년땐가요? 국민경선때 한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창교

2002년때 시도한 것은 체육관에 와서 투표하는 행위였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7년에, 굳이 체육관에 오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이 핸드폰이나 우편투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 김규완

아까 체육관 선거를 아날로그라고 했는데.. 아날로그지만 정확한 면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라는 것이 모바일 활용을 한다면 왜곡될 위험성도 있고 신뢰도에서 의문을 제기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 정창교

다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 총재경선을 하는데 당원 100만명이 참여합니다. 투표방식은 우편투표입니다. 사실 저희가 우편투표도 투표용지가 집으로 갔는데 본인이 직접 찍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다수의 참여를 위해서 유연성 있게 열어주는게 당내 경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규완

모바일 투표,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은 대상자를 어느 정도 하면 신뢰도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정창교

현재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총 투표 직접 참여하는 분이 23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들을 도입을 해서 100만명 200만명 정도가 넘어 가게 되면 다수 국민의 참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해외에서도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선거사례들이 있습니까? ◆ 정창교

예,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인터넷선거를 도입해서 당시 투표율이 3배정도가 상승했고요. 올해 3월 4일 북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에서는 총선을 전자투표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 김규완

최근 범여권의 국민경선에 국민들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분석하고 계시나요?

◆ 정창교

제가 여론조사 한 게 있는데요. 7월 1일자 조산데.. 선생님께서는 범여권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완전국민경선,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의 24.5%가 반드시 참여하겠다, 저희가 전체 유권자 3800만인데 4분의 1이면 850만명의 유권자가 범여권의 국민경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규완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시행을 하면 우리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나요?

◆ 정창교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유권자가 배제되고 정치인들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비쿼터스 제도가 도입이 되면 상시적으로 유권자와 정치인의 연결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론을 결정 할 때도 이런 모바일시스템을 이용해 당론 투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도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 하면 다수의 지역민이 참여해서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유비쿼터스 선거제도가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한데요.

◆ 정창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유비쿼터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을 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더군다나 특히 저희 나라가 세계 최고의 IT강국 아니겠습니까? 해외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규완

문제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실제 당사자가 투표를 했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실제로 그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동원한 선거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심의 왜곡이 심각할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 문제를 대비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정창교

기술적으로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이 한 개의 핸드폰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리투표나 동원투표 또는 이중투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나라당 경선도 80%는 직접 투표를 하고 20%는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투표를 했던 분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중투표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정치적 합의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차범위일 것이다, 이런 정치적 합의하에 진행을 하는 거죠.

◇ 김규완

정치적 합의를 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런 오차범위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것 같은데..

◆ 정창교

저희가 2002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에서 5%범위내에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투표를 도입했었거든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5%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는 어쨌든 국민이 신뢰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 시행을 했었고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 김규완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국민경선에 참여하게 될 대선예비주자분들이 과연 동의를 할 것이냐 여분데.. 어제 행사에 많이 오셨죠?

◆ 정창교

어제 행사에 한명숙 전 총리하고 신기남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한 전 총리께서는 IT강국인 우리 나라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원하는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500만 이상의 숫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신기남 의원은 2002년도 국민경선도 사실은 국민전체를 위한 것이었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시행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의지를 모으면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격려를 하셨습니다.

◇ 김규완

한명숙, 신기남 두 분 말고 다른 예비주자분들의 의향도 물어보셨나요?

◆ 정창교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지금 범여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만 우려 되는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만 검증된다면 OK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