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요구해 정부와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 강행 추진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해군기지 추진 강행을 저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내년 제주해군기지에 들어갈 예산 집행을 막음으로써 논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11명은 11일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제주해군기지 관련예산 324억원 전액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서명한 의원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노회찬, 권영길 의원을 비롯해 대통합 민주신당 장향숙, 정청래 의원, 그리고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예산 전액 삭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동의 여부다.

도민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커녕 해군기지 문제로 오히려 극심한 갈등과 분열만 불러일으켰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더욱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수렴을 거치는 한편 여론조사 자체도 도의회 동의나 계약서도 없이 이뤄졌다며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피해영향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도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우선적으로 국방위 심사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어서 국방위원회의 수렴 여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