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에서 25년째 소를 키우고 있는 한석수(남, 53세)씨는 요즘 '분통'이 터진다.

현재 소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 한 씨는 키우던 소 9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지난 15일 도살했다. 하루 뒤인 16일, 다행이 9마리 모두 1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킬로그램 당 '생채 가격'(살아있는 소 가격)은 1주일 전보다 1,000원 가까이 빠졌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지 우(牛)시장이 크게 술렁였던 것.

비육우(고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거세해서 키우는 소) 가격은 지난 10일 전후만 해도 킬로그램 당 10,800-11,000원이었지만 한 씨의 소는 1등급임에도 킬로그램 당 9,800원으로 책정됐다. 소의 평균 체중 600킬로그램을 감안하면 한 씨는 일주일 전보다 두(頭) 당 60만원 가량 손해를 봤다. 9마리니 540만원의 돈이 일주일새 사라진 것이다.

이번 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에 소식에 한 씨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자국민들을 보호할 생각은 없이 무책임하게 개방했다"며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지난해 10월에 비해 현지 사료값은 40-50% 올랐지만 현지 출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2, 3년 공들여야 소 한마리 키워 파는데 현재 축산농가 형편은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5킬로그램 당 8,000원이었던 한우 사료는 현지에서 10,000원 넘게 거래되고 있다.

◈ 정부 대책은 나왔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원산지 표기 강화를 위한 집중 단속과 도축세 폐지, 생산 장려금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새롭게 도입되는 '품질고급화 장려금' 제도는 1등급 한우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두당 10-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한우가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5산(産) 이상 암소 장려금' 역시 우성 번식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이날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현지 축산농가가 느끼는 체감 효과는 '제로'일 뿐이다.

전북 무주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정봉준(남, 60세)씨는 "두당 10-20만원인 고급육 장려금은 예전에 거세를 하면 지급하던 것"이라며 "그걸 다시 도입해 소 출하시에 1등급이 나오면 준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브루셀라 발생으로 도산하는 한우농가들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 상향 방침(현재 시장가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무주에서 24년째 소를 길러온 김모 씨는 "평가단이 측정하는 브루셀라 감염 소의 시장가격이 너무 낮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기존에 60%를 보전해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0%정도밖에 안됐다"며 "평가단이 킬로그램 수도 임의로 측정해 100%를 다 보전해준다고 해도 시장가격의 80%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도 김씨는 "아무리 소를 잘 먹여도 유전적 요인으로 1등급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정부차원의 고품질 한우 육성책은 현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사료값 '발등에 불'…정부대책은 '미온적'

뛰는 사료값에 대한 정부대책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축산농가를 경영하는 대다수 업자들은 사료값 급등이 농가 가계를 옥죄고 있다고 토로한다.

경북 김천에서 10년째 소 70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태식씨는 "사료가격 급등으로 주변 축산업자들 대부분이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며 "사료급등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1년에 마리당 150만원 정도가 사료값으로 들어간다"면서 "100마리에 10달만 계산해도 1억 5,000만원이 아니냐"며 정부의 미온적인 축산농가 사료값 지원을 질타했다.

이날 정부 대책에는 고품질 한우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은 들어 있지만 사료값 지원에 대한 단기 처방은 보이지 않았다. 주사료(풀) 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사료값 부담으로 폐업까지 고민하는 축산농가에 입장에서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우협회 장기선 부장은 "정부의 대책 가운데 사료비 절감 방침은 장기과제일 뿐"이라며 "단기적으로 사료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