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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 FTA 청문회 '제2의 쇠고기 청문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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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07:30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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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 완화 조처를 강화 조처로 잘못 해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13일 열리는 한미 FTA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나온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이유로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화 사료 조처는 우리가 미국을 압박해 얻어낸 성과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완화된' 사료 조처였다. 정부는 뒤늦게 번역상의 실수라고 둘러댔지만 미국에 사료 강화 조치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미국측이 이미 2005년에 했던 입법예고를 그대로 시행할 줄 알고 협상 상과라며 홍보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셈이다.

미국의 입법예고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치밀한 사전 대응도 없었고 협상장에서의 진지한 줄다리기도 없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라는 야당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장 13일과 14일 한미 FTA 청문회가 열리지만 정부의 졸속 협상을 질타하는 제2의 쇠고기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 비준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17대 국회에서의 FTA 비준은 어렵게 됐다.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는 야당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야 3당은 장관 고시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주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오늘 헌법소원과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쇠고기 협상과 고시의 적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