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고성국 (정치학 박사/CBS '시사자키')
▶ 출연 :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전 중앙인사위 위원장) / 차성수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전 참여정부 시민사회수석)

( 이하 인터뷰 내용 )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인데?

김광웅 교수> 투표율 60%로 따지면 지지율은 지금이 정상이다. 그러나 잘하면 득표와 관계없이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정부가 너무 세세한 일이 간섭하니까, 또 그 간섭의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아서 낮아지고 있다. 여기서 명심했으면 하는 건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당선되고 일은 해야겠는데 관계를 생각하지도 않고 막 발표를 하는 것 같다.

차성수 교수> 지지율 자체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위기의 실체라는 건 선거에서의 지지율과 국정 운영에서의 지지도가 착시현상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조율능력, 예를 들면 크고 추상적인 정책기조와 구체적인 정책 사이에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정착과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부재한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시스템이 없는 것 아니냐, 즉 정책조율능력이 난맥상황에 이르면서 사실은 하나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라는 식으로 MB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철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지지율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국정운영관리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김광웅 교수>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다. 관료들이 있으니까. 다만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다.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나보면 알겠는데. 또 다른 문제는 시스템을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이다. 시스템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 새 정부가 출범해서 어느 정도 지나야 익숙해질까?

김광웅 교수> 미국식으로 하면 허니문 기간을 6개월로 잡는다. 6개월 동안 적응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인수위 때부터 막 발표하고 약속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기대감만 부푼다. 그러나 실제로 되는 일은 없고. 스스로 적응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숙고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기대나 무언가를 하고 싶은 충정도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실수를 하는 것 같다.

- 인수위 활동을 평가한다면?

차성수 교수> 참여정부 인수위의 경우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서 발표되는 무수한 공약들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점검되고 검증되면서 구체화되는 프로세스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로 집중되면서 그런 정책선거가 실종됐다. 그러다보니 공약을 실현 가능성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점검하는 과정에 생략됐다.

- 인수위 과정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됐었나?

차성수 교수> 우리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원칙이 있었다. 30개월 미만과 동물성 사료조치의 강화 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는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타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가지고 넘겨준 것이다. 그 원칙은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었다.

- 참여정부는 쇠고기 문제를 정확하게 넘겨줬다?

차성수 교수> 그렇다. 그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 사이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

- '인사자료가 거의 없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차성수 교수> 인사자료는 중앙인사위원회에 10000명 가까운 파일이 다 있다. 우리 민정수석실에서 다 검증해서 기초자료들은 다 넘겨준 것이다. 인사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건 우리로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얘기다.

김광웅 교수> 우리가 했던 일과 청와대 민정 쪽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 일종의 존안자료라는 걸 넘겨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고 싶은 사람들에 관한 자료가 없었을 것이다.

- 이전 정부에서 그에 대한 자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김광웅 교수> 없어도 그분들 중에 쓰지 않았다면, 또 결과도 그랬고. 그럼 새로운 인물로 충원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준비가 있었어야 한다. 미국은 당락에 관계없이 6개월 전부터 인사팀을 가동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당선된 다음에 그런 준비를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다. 그리고 시키고 싶은 사람이 찍히면 인사검증시스템은 거기에 맞춰가게 되어 있다. 그런 모순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어느 누가 해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김광웅 교수> 그렇다. 누구를 쓰겠다고 다 정해놓고 검증 시스템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이 뽑히겠나.

차성수 교수> 검증 시스템을 인사에 맞추는 게 아니라 먼저 인사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는다. 예를 들어 재산 문제라든가 표절 문제라든가 투기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하고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사람에 맞추게 되는 것이다.

김광웅 교수> 아니다. 기준은 있다. 기준을 정한 것이고, 기준 자체의 내용이 시스템의 일부다. 공천할 때도 그렇고 사람 뽑을 때도 그렇고 다 기준과 시스템이 있었는데, 문제는 A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 것이다. 무에서 출발해서 A, B, C 중 그 절차와 기준에 다 맞는 사람이 C라면 C를 뽑아야 하는데,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니까 시스템은 무의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다. 그런 게 결과적으로 나타났다.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정책의 단절성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차성수 교수> 단임정부라는 조건에선 서둘러서 자신들의 정책을 입법하고 제도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 빨리 하고 싶어한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수준이나 국가운영수준이라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게 없는 수준까지 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른 게 없는 걸 가시적인 몇 가지 측면에서 바꾸려고 하니까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 대북정책의 경우 특히 단절이 심한 것 같은데?

차성수 교수> 대북정책이 상대적으로 단절이 심한 편이다.

- 정책의 연속성을 지키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나?

김광웅 교수> 대북정책은 정권의 이념, 즉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적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도 그걸 알고 투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의 단절은 예상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이념적 색깔이 짙지 않은 정책 중에 지난 정부가 잘한 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치 정권이 바뀌면 과거는 무(無)이고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만 새 정권이고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한다. 그 낭비가 얼마나 큰가.

- 예컨대 지역균형발전 같은 문제는 연속성 속에서 수정보완해가면서 갈 수 있을까?

김광웅 교수>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다. 지역균형이라는 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게 옳은 거지, 하나의 색깔과 모습으로 만드는 게 무슨 발전인가. 따라서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재검토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

차성수 교수> 이미 지역별 특성화를 반영해서 균형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면적,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특성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광웅 교수> 공기업 이전 같은 것도 꼭 그런 기관을 이전해야만 그 지역이 발전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나. 그걸 승계해야 한다고 동의하진 않는다. 그러나 과거는 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뤄놓은 거니까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것과 전체를 전부 무로 돌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문제도 있었는데?

김광웅 교수> 그건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제 사람을 바꾼다는 건 그 자리가 정치직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이다. 그건 옳지 않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선택된 분들이라면 당연히 3년 동안 준비하고 이루겠다고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새 정권의 입장에선 못마땅한 것이다. 정치직으로 임명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임기를 3년으로 고정시키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새 정부에서 1년을 두고 평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옳은 것 같다.

-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장관회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보기엔 부처간에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협의도 안 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시절엔 어땠나?

차성수 교수> 국무회의라는 건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토론하기는 쉽지 않다.

- 노무현 대통령은 늘 '토론형 국무회의로 가겠다'고 강조했었는데?

차성수 교수> 중요한 주제가 있을 땐 토론하게 되는데, 그 토론에 오기 전까진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가 정책조율기능을 작용해서 정책조정회의 같은 과정을 통해 쟁점과 이슈들을 다 찾아낸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제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지, 원점에서 토론해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지 관계장관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이나 청와대의 정책조율기능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 부처간 조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당정청 간의 협의는 더욱 어려울 텐데?

차성수 교수> 현실적으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당정청 간의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김광웅 교수> 부처 간의 협조나 조정은 사실 어렵다.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쇠고기 협상의 경우도 다 부처의 입장이 있지 않겠나. 농림부 입장이 있을 것이고 외교부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국무총리든 청와대든 관계관들이 다 협의하고, 당과도 협의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엔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것 역시 일정한 목표, 이를테면 방미시기에 맞추다보니 그런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것 같다.

- 청와대의 갈등조정기능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김광웅 교수>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각 부처가 정말 양심을 걸고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순리대로 돌아가도록만 하면 된다. 답이 다 있다는 것이다. 협상의 최저선이라는 게 다 있을 텐데, 정치적으로 어떤 발언이라든가 다른 필요에 의해 그게 무너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한다.

차성수 교수> 공무원들은 각 부처에선 굉장히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 농림부는 축산농가 대책문제로 이걸 풀고, 외교부는 통상문제로 풀다보니까 이게 국민건강문제로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았다. 그런 것을 조율하고 정무적인 기능을 총괄해서 조율하는 게 청와대의 조율탑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