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최종편집일시 2010.02.10 (수) 1:40

회원가입

▶1 기사 내용

▶1-1 Location Map

▶ 리얼클릭 txtAD

▶1-2 실시간노컷 속보

위로 아래로

▶1-3 기사 제목

▶1-3-1 제목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 구속, 왜?

"정치적 의도 있다" 강력 반발…영장 발부 시기 '의문'

▶1-3-2 날짜, 기자

2008-06-17 15:51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1-3-3 기사보내기, 추천, 댓글

추천지수: (0)
댓글: (0)

▶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촛불집회 생중계로 큰 화제를 모았던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 대표 문용식씨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해당업체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누리꾼 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서도 네티즌들의 이런 반응에 상당히 곤혹스런 모습이다.

▲ 2001년엔 구속영장 청구조차 되지 않아

나우콤 측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다며 소리바다 1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리바다1의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속에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나우콤은 저작권자의 요청을 충분히 받아들였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형평성에 어긋난 다는 것이 나우콤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1년 8월, 소리바다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올해 소리바다1 운영이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2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2001년 당시에는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지만 한 쪽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다른 한 쪽은 아예 영장 청구조차 되지 않았던 셈이다.

나우콤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한 대목이다.

▲ 불구속과 벌금형은 엄연히 별개

하지만 나우콤이 소리바다 벌금형을 예로 들며, 자사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지목한 부분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벌금형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 내려지는 조치고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 이전의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 없는 두 사안을 한데 묶어 비교해 놓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인 셈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한 언론사 포털사이트에 아이디(ID) 'juguxxxx'가 올린 '과거 소리바다는 왜 벌금형을 줬었는데?'라는 내용의 글도 이 같은 절차를 크게 혼동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글쎄'

소리바다와 나우콤을 1: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소리바다의 한 관계자는 "소리바다1의 경우 벌써 8년 전의 일이고 그 당시에는 필터링(걸러내기)이나 각종 보안조치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지금처럼 각종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가능한 때 벌어진 사건과 소리바다1 사건은 엄연히 별개의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소리바다는 이용자 간의 p2p서비스를 제공한 케이스. 반대로 나우콤이 운영한 '피디박스'등의 사이트는 웹스토리지 형식이다. 즉, 누군가 웹상에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다른 사용자가 이를 다운받는 방식이다.

▲ 불법 다운로드를 주도했는가

검찰은 문제 업체들이 불법파일 유통을 방조한 차원을 넘어 공모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나우콤측은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제재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필터링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극적인 파일 삭제와 헤비 업로더에 대한 감시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우콤이 운영하는 웹스토리지 사이트에는 몇 가지 변칙적인 검색어만 쳐도 불법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과연 필터링이 허술하다고 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법정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주도'했는지에 대해 밝혀내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만 이마저도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쉬운 일은 아니다.

불법 다운로드 주도의 한 기준인 '인센티브 제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실제로 구속된 업체 대표 중에서 유일하게 나우콤만이 헤비업로더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다.

대신 나우콤은 회원 등급 상승 등의 부가적인 혜택만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는 웹스토리지 업체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혜택 제공 방식이다.

인센티브도 없고 불법 다운로드를 '주도'한 사실조차 모호한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앞으로 법정에서 큰 시빗거리가 될 전망이다.

▲ 왜 하필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

검찰과 나우콤 간에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는 부분은 역시 구속영장 발부 시기.

촛불집회가 '아프리카'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굳이 문 대표를 지금 구속한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게 나우콤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4월에 영화계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고 주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은 시기에 이미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엠바고(보도유예)요청을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4월에 했던 데서 확인된다.

5월에는 웹스토리지 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을 지속적으로 올려온 속칭 '헤비 업로더' 1명을 구속했으며 수사가 계속되면서 6월에 주요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까지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마저도 검찰의 '영장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도주할 우려도 없고 증거를 조작할 부분도 없는 상황인데 왜 구속하냐"며 "설사 법적인 문제가 있다해도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놓고 증거인멸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맞받아치는 형국이다.

[관련 핫이슈] 美 쇠고기 수입개방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