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무기한 수입금지라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30개월령 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은 강제력과 신뢰성 면에서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어 촛불민심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 정부, 검역권 강화 및 30개월령 쇠고기 규제 얻어내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품질시스템평가'(한국 QSA Quality System Assessment)를 통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강화하고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광우병위험물질(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연령제한 없는 쇠고기 수출 원칙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던 미국의 완강한 입장을 꺾고 30개월령 규제를 관철시킨 것은 정부의 말처럼 '사실상 재협상'에 가까운 성과로 평가받을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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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미국의 보증 약속을 100%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정도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된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나머지 모자라는 10점이 치명적 허점이 될 수도 있다.

당장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30개월령 규제 방식인 QSA에 대해 "민간자율방식이기 때문에 국가 통상법상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제대로 된 월령표시도 가능하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농무부 USDA)가 얼마나 성의를 갖고 꼼꼼하게 자국내 쇠고기 수출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지 의문인 가운데 미국의 보증에만 맡겨두기엔 영 꺼림칙하다는 것이다.

◈ 美정부 주도 EV → 민간자율 QSA 美정부 간접보증 선택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대해 "극단적으로 의구심을 가지면 문제를 풀기 힘들다"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보증하면 믿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일국의 정부가 하는 보증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소비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는 통상무역 자체를 하지 말자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란 것이다.

하지만 QSA에 비해 강제력이 강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이 가동되던 지난해에도 국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여러 차례 뼛조각이 발견된 전례에 비춰 그대로 믿기엔 찜찜한 구석이 있다.

특히 과거에는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라는 수입조건상 검역과정에서 뼛조각이 있고 없음만 판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연령을 구분해야 하는 만만찮은 문제가 생긴다.

미국 농무부의 QSA 확인도장만 찍혀 있으면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믿고 수입해야 할 뿐, 일단 수입된 쇠고기의 연령을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 광우병 재발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에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여전히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뇌와 눈 등 4개 부위를 추가 수입금지 대상에 추가한 것도 정부의 발표처럼 '어차피 수입되지 않는 부위'였다는 점에서 생색용에 불과하며, 뼈와 내장 등의 부위로까지 범위를 넓혔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쇠고기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은데다, 우리 정부의 협상력으로 미뤄 그나마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