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 고은태 지부장

( 이하 인터뷰 내용 )

-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서 우리나라에 비정기 조사단을 긴급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원래 조사관들은 자기 담당국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사안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사관을 파견하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제 앰네스티가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대단히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

자주 있진 않다. 그동안 이라크나 수단 같은 나라에 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의 인권 수준과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비교할 근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의 상황이 굉장히 독특하고 앰네스티의 긴급한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다. 기계적으로 단순비교를 하는 건 곤란하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의 경우는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 이라크의 경우는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앰네스티가 입국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빨리 확인해야만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인권침해를 미리 예방하고 앰네스티에서도 이후의 대응책을 세우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시민들께서 한국 앰네스티뿐 아니라 국제 앰네스티 사무국에도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셨다. 이런 것도 아주 드문 경우다.

- 주로 어떤 걸 요청했나?

제발 한국의 사례를 빨리 조사해달라, 한국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발표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이 간 것으로 들었다. 우리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 비정기 조사단은 어떻게 조사하고 발표하나?

우리의 예정으로는 조사가 모두 끝나고 정부 관계자들과도 만난 이후에 출국 전에 한국 언론과 만나서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그리고 돌아가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작은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만약 조사 결과 필요할 경우엔 전 세계적인 캠페인도 가능할 수 있다.

- 해당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하는 조치도 포함되나?

물론이다. 열린 마음으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고,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도 논의하는 일이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다.

- 비정기 조사단은 언제 입국하나?

7월 4일 오전 11시 5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 조사기간은?

약 2주 정도다.

- 어떤 사람들이 오나?

이번에 오신 분은 노마 강 무이코 씨라고 국제사무국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이다. 그리고 그분을 한국지부에서 지원해서 함께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주로 어떤 사안을 조사하게 되나?

상세한 건 노마 씨께서 결정할 부분이고, 아마 입국하시면서 브리핑을 통해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지난 두 달 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특히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관계당국과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다.

- 양측에 대해 다 조사가 진행되나?

양측을 모두 만나서 진실을 파악하려는 게 목적이다.

- 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물론이다. 우리는 항상 조사활동을 할 때 미리 정부에 통보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활동한다.

- 우리 정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가?

그러기를 희망한다.

-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닌가?

아니다.

- 지난 달 10일에 국제 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가?

그건 비공개 서한이다. 비공개로 한 이유는 그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과도한 무력행사에 대한 우려, 한국 내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우리 정부의 답신이 있었나?

유감스럽게도 없었다.

- 그럼 국제 앰네스티가 답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가?

그렇다.

- 그동안 한국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촛불집회와 관련된 조사활동을 해왔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한 건 아니고, 다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의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사례들을 수집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사례들을 보내주셔서 사실 확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국제사무국에 보내주는 지원 역할을 했다.

-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나?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전화로는 주로 격려가 많았고, 그 외에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많은 사진이나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전화번호는?

02-730-4755이다.

-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인권침해 사례들을 많이 조사하고 지원해왔는데,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나?

크게 봐서는 그렇다. 특히 인권상황이라든가 정부의 태도 측면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인권지도국가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앰네스티가 한국 상황을 중요하게 보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 된다면 한국의 인권을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할 뿐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을 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