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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아래로 내려갔다는 노동부 조사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되고있다.

◈노동부 "올 2/4분기 노동시간은 39.2시간"

노동부는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4분기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지난해보다 1.5시간 줄어든 주당 39.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39.2시간이라는 노동부 조사결과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5일 근무할 때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은 통계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해당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이들 사업체의 정식 직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주당 40.9시간으로 집계됐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풀타임 근무자가 아닌 근로자까지 포함돼서 주당 근로시간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최장시간 노동 한국현실과 거리 멀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45.3시간으로 나와있다”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는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만큼도 일하지 않는다는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또 “노동부 통계는 사업주를 통해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야근시간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사무직 노동자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근무만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야근과 초과근무가 이뤄지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의 이 같은 노동시간 통계는 최근의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감이 줄어들어 공장가동률이 낮아지거나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을 더많이 사용한 데 따른 노동시간 감소가 아니냐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7,208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성이 확보된 조사”라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의 경우 파트타임 노동자까지 근로시간 조사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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