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3일 (화)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합리적인 과세를 하자는 거다, 아니다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일 뿐이다, 양쪽 의견이 팽팽합니다. 참여정부의 간판 부동산 정책이죠, 종부세법의 개정안이 어제 당정협의에서 정해지면서 이런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서 세금 내는 사람의 2/3를 줄이겠다, 그리고 낸다고 하더라도 종부세율 자체를 최고 3%에서 1% 수준으로 낮춰서 훨씬 부담을 적게 해주겠다,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을 갖고 있다면 올해는 735만원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개편이 있을 후부터, 내년부터는 120만원만 내게 됩니다. 세 부담이 83.7% 줄어드는 거고요. 만약 이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감면되는 형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또 한 번 몰아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경제통이죠, 종부세 인하를 일찍부터 주장해온 분입니다. 이종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당정협의에 직접 참여를 하신 건가요?

◆ 이종구

네.

◇ 김현정 / 진행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에서는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전격 합의가 됐습니까?

◆ 이종구

원래 감세정책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공약 사항입니다.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기와 어떤 정도로 완화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동안 논의가 있었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다가 어제 이 정도면 적절한 때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 이종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이종구 의원 개인적으로는 정부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이종구

완전히 만족하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부족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 이종구

제일 부족한 것은 역시 시기 문제인데, 금년에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이것을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더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 이종구

네.

◇ 김현정 / 진행

혹시 완전 폐지까지도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 이종구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얼마 전에 홍준표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보니까 폐지는 안 된다, 필요한 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 이종구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에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건 별 문제가 없죠. 다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져가면서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에 문제가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 이종구

일단은 원상 복귀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결국 실패한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어제 당정협의가 있은 후에 밤사이에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당내에서 당정협의안에 대해 반발이 크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걸 다시 한 번 난상토론을 하고 아마도 반발기류가 높아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 이종구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너무 짓누르고 있는 세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살 때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또 6억 이상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고, 또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전반적으로 세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걷어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오늘 의원총회 하더라도, 반발 의견이 있더라도, 당론으로 정하고?

◆ 이종구

당론으로 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 없으리라고 보시는군요?

◆ 이종구

물론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다수의 의원 분들은 동의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시고요?

◆ 이종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 이종구

부동산이 시장의 동향을 보면 거래가 실종돼 있고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금 자체를 걷어내 가지고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경기 부양 말씀하시는 거죠?

◆ 이종구

경기부양이라기보다도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 하는 거죠. 거래를 정상화하는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주택의 수급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많은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동산 거래 정상화라는 것의 목표는 부동산 경기도 부양하고 전체적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깔려 있는 거겠죠?

◆ 이종구

그것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고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펴는 데에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감세를 해서 소비 부추기고 내수 진작도 도모하고, 이런 취지를 어제 당정협의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부유층들만 대상으로 한 감세다 보니까 그거 깎아줬다고 소비가 확 늘고 안 깎아줬다고 줄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내수 진작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번 감세안이. 그냥 부유층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효과 밖에 없을 거다, 이런 반발인데요?

◆ 이종구

세금을 내는 분들을 다 부유층이라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럴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거고요. 세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세금을 때리면 월세, 전세 값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토지에다 세금을 때리면 토지 이용료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전가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도 세금이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세금 레벨을 봐야지,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이니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건 맞지 않다고, 이념적인 접근이죠.

◇ 김현정 / 진행

부유층에게 세금 깎아줘 봤자, 내수 진작에는 큰 도움 안 될 거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이종구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냐, 그것은 전가 과정을 통해 대부분 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덜어주면 그만큼 서민들 소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두 번째는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에 악영향을 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때문에 팔려고 하던 집을 다시 보유하게 되지 않겠느냐, 개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집값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투기도 자유로워지고?

◆ 이종구

지금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이라든지 아파트 거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를 낮췄다고 투기가 일어날까요? 지금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너무 나쁘고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걷어내 줘야 부동산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지 않겠느냐.

◇ 김현정 / 진행

단기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없애면 다시 투기꾼이 여러 채를 가지고 몰려들지 않을까요?

◆ 이종구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일부 공급 과잉이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시 후에 반대 쪽 입장 들어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 민심입니다.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데, 결국 이번 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서울, 수도권 중심, 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의 해결도 안 되고, 지방 민심은 결국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얘기들 들려오는데요?

◆ 이종구

미분양 아파트는 미분양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들의 문제이지 지방의 문제... 물론 지방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 김현정 / 진행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서 말입니다.

◆ 이종구

그러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하고, 우리가 추경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만, 서민들 민생경제, 이런 부분은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지출 정책으로 이것을 커버를 해야 하겠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종부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0888님이 종부세 때문에 거래가 침체된 게 아니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닌가요, 이런 말씀 주시고. 0225님은 세수 부족의 대안은 뭔가요? 부자 정책 아닌가요? 이렇게도 비판을 주시는데요. 세수 부족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 이종구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수증 주고받기라든지 과표가 카드 사용으로 해서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조 이상의 세금 더 걷혔고요. 금년에도 세금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를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종부세를 이렇게 대폭 완화해도 한 1조 정도의 세수 결함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10조 이상이 더 걷히는데, 자꾸 그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결국 이번 종부세 완화의 가장 큰 목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 이종구

정상화 하는 것이죠, 활성화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 이종구

그럼요. 전문가들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언제까지 유효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종구

저는 상당 기간 지금 부동산이 활성화 된다든지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