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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쇠파이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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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17:52 CBS사회부 심훈 기자▶1-3-3 기사보내기, 추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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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심상철 재판장)은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4)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노숙 생활을 하는 등 불우한 환경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만든 점, 이미 40일 이상 구금돼 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으로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쇠파이프로 최모 일경의 손목을 때리고, 경찰에게 빼앗은 진압봉을 휘두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노숙 생활을 하는 등 불우한 환경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만든 점, 이미 40일 이상 구금돼 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으로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쇠파이프로 최모 일경의 손목을 때리고, 경찰에게 빼앗은 진압봉을 휘두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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