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며 경찰의 처벌 방침을 질타했다.

김충조 의원은 9일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집회 시에 복면을 착용해 신원확인을 방해하면 처벌하겠다는 경찰 방침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한국이 세계 최초"라며 "집단소송제와 유사한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제도가 있음에도 시위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